정책학 사례연구

제1장 정책사례 집필의 목적 13
제1절 정책사례 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15
제2절 정책사례 공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18

제2장 생명공학 안전성 규제정책의 형성 과정 23
제1절 들어가는 글 23
제2절 사례의 배경 25
1. 잠재적 위험성의 경고 : 인체병원성과 생태계의 파괴/25
2. 초점 사건(focusing event)의 등장/28
3.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규제 수단의 필요성/30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34
1. 유전공학 정책 형성기 : 유전공학육성법과 Biotech 2000/34
2. 규제정책의 형성기: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37
3. 규제 수단에 대한 본격적 갈등 시기:표시제도와 안전성 평가제도/39

제4절 사례의 쟁점 42
1. TREM에 의한 국가 간 이해 관계/42
2. 정책행위자: 철의 삼각에서 정책 네트워크로/43
3. 인과이론의 경합:실지적 동등성의 원칙 vs. 사전 예방의 원칙/44
4. 가치와 상징의 활용/46
5. 다양한 사회적 학습제도/47

제3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공론화, 그리고 정책갈등 49
제1절 들어가는 글 49
제2절 사례의 배경 51
1. 초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51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변화 과정/53

제3절 사례의 전개와 쟁점, 그리고 전망 57
1.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의 배경과 추진 과정/57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갈등의 쟁점/62
3. 향후 전망/67

제4장 대형마트 규제 사례 : 법적 관점에서 본 행정 69
제1절 들어가는 글 69
제2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71
1. 행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71
2. 행정에서 법적 관점의 의미/73
3. 현대 다원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법원의 역할/75

제3절 사례의 배경 77
1. 조례의 배경 및 내용/77
2. 조례에 대한 찬?반 입장/79

제4절 사례의 전개 과정 82
1. 서울 강동구 사례/82
2. 서울 강동구 사례 이후/89

제5절 사례의 쟁점 94
1. 법원과 법적 관점의 특성/95
2. 행정과 법원의 역할/96
3. 행정의 과제/97

제5장 전남 영암 F1 유치사업의 타당성 사례 연구 99
제1절 들어가는 글 99
제2절 사례의 배경 101
1. F1 그랑프리/101
2. 한국에서 F1 그랑프리의 개최와 포기/102

제3절 F1 전남 영암 개최에 대한 찬반론 106
1. 대회 개최 찬성 주장/106
2. 대회 개최 반대 주장/110

제4절 F1 전남 영암 대회 포기에 대한 찬반론 113
1. F1 경기 포기 주장/114
2. F1 경기 유지 주장/115

제5절 F1 그랑프리 정책 관련 논쟁점 117
1. 정부 행사의 홍보 효과/117
2. 지역 개발과 국제대회 유치 간 관계/118
3. 정부는 지자체 사업에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하는가?/118
4. 전남의 계약 변경 요구는 타당한가?/119

제6장 4대강사업 정책사례 121
제1절 들어가는 글 121
제2절 사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122
1. 대운하사업의 좌절/122
2. 4대강사업 실시/124

제3절 4대강사업에 대한 논쟁 128
1.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은 다른 사업인가?/128
2. 4대강사업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129

제4절 사례의 쟁점 133
1. 예상되는 환경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리했는가?/133
2. 행정책임을 다했는가?/135
3.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는가?/138

제7장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 사례연구 140
제1절 들어가는 글 140
제2절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등장 배경 및 제도화 과정 143
1.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등장 배경/143
2.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제도화 과정/145

제3절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과정 149
1.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정부 지원 경과/149
2.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유형/156

제4절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의 성과 165
1. 한국의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성과/165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 간 유사성과 차별성/173
3. 고용 성과/175
제5절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의 쟁점 176

제8장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사례 179
제1절 들어가는 글 179
제2절 사례의 배경 181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185
1. 문민정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관한 본격적 논의/185
2. 국민의 정부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189
3. 참여정부 이후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 및 폐기/196

제4절 사례의 쟁점 202
1.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부재/204
2.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로부터의 변질/205
3. 일관되지 못한 정책의 방향/207
4. 또 다른 문제의 파생/208

제9장 물(水)환경 정책사례 : 하수도정책을 중심으로 211
제1절 들어가는 글 211
제2절 사례의 배경 : 물(水)환경 정책의 개념과 변화 과정 213
1. 물(水)환경 정책의 개념/213
2. 물(水)환경 정책의 변화 과정/215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 하수도정책의 변화 과정 217
1. 하수도의 개념 및 개괄적 역사/217
2. 법·제도의 변화 과정/221
3. 조직의 변화 과정/224
4. 하수도 관련 정책·관리에서의 성과/228
제4절 사례의 쟁점 235

제10장 서남권 광역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240
제1절 들어가는 글 240
제2절 사례의 배경 및 전개 과정 242
1. 정책의 추진 배경/242
2. 입지 선정 과정/243
3. 갈등 촉발 및 심화/245
4. 갈등 조정의 실패/249

제3절 사례의 쟁점 : 정책 정당성 250
1. 정책 정당성 이론/250
2. 정책 이해관계자의 범위/253
3. 정책적 함의/256
제4절 나오는 글 258

제11장 행정개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 : 정부 3.0을 중심으로 261
제1절 들어가는 글 261
제2절 정부 3.0의 추진 배경과 사례의 개요 263
1. 정부 3.0의 추진 배경/263
2. ○○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개소 과정의 개요/264

제3절 ‘○○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개소 과정에서공무원들의 반응 267
1. 구체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향식 행정개혁과지방공무원들의 반응/267
2. 상향식 개혁 과제 발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269
3. 구체적인 개혁 과제의 하향식 지시에 대한지방공무원들의 반응/273
제4절 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한 해석 276

제12장 정책사례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제언 281
제1절 우리에게 부족한 정책사례 연구 유형은 무엇인가? 281
제2절 정책사례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제언 286


참고 문헌/290
찾아보기/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