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이해

제1편 공기업의 기초 이론
제1장 공기업의 의의 3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3
1. 공조직과 사조직/3
2. 공기업과 사기업/6
3. 공기업의 실체/1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1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1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18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20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29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35
1. 공기업의 분류 방법/35
2. 정부부처형 공기업/36
3. 주식회사형 공기업/39
4. 공사형 공기업/40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42
제2장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45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46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46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53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59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62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62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69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71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80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80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87
제3장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01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01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02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06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07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08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12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12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16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17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18
2. 정부기업 통칙법/120
3. 국가공기업 통칙법/128
4. 지방공기업 통칙법/134

제2편 공기업의 행정주체
제4장 공기업의 민영화 14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4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47
2. 민영화와 시장화/151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56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58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63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67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70
1. 민영화의 목적/170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74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181
4. 민영화의 성공 요건/183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87
1.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187
2. 광의의 민영화 방법/189
3. 협의의 민영화 방법/198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206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207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208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209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211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16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21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22
8.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24
제5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228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29
1. 공기업 관리 제도/22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31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3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3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37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3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4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46
5.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247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49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49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50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50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51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53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55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56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58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58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58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60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60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61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62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62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63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64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64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65
제6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268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68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68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69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284
1. 국회에 의한 통제/285
2. 정부에 의한 통제/287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299

제3편 공기업의 경영주체
제7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335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335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36
2. FBS 기업 지배구조/336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38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39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39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41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43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343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43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49
1.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49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51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53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54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58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63
제8장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74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74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75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77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78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79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79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81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382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382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82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83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383
1. 임원추천위원회/383
2. 임원의 자격 요건/385
제5절 공기업의 CEO 386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86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87
3. 공기업.준정부기관 CEO/388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391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392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92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93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398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405
제7절 공기업의 감사 410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10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11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412
4.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413
5.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415
6.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419
제9장 국가지주회사 42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42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22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24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425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426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427
2. 자본집약 기능/427
3. 자본팽창 기능/428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428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ㆍ단점 429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431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431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32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33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34
4. 테마섹(Temasek Holdings)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35

제4편 공기업의 생산주체
제10장 공기업의 조직관리 441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441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443
1. 단독제와 합의제/443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445
3. 일반 임명제와 직능대표제/447
4. 기능형과 정책형/452
5. 집권제와 분권제/453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53
1. 직능조직/456
2. 사업부제 조직/457
3. 프로젝트 조직/466
4. 매트릭스 조직/468
5. 팀제 조직/474
제11장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76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76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79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79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485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494
제12장 공기업의 재무관리 501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501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502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04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05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505
1. 입법부 심의형/506
2. 행정부 심의형/506
3. 공기업 자율형/507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 제도 509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509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제도/511
제4절 공기업의 결산.회계검사 513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513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515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516
제5절 공기업의 투자 517
1. 공기업 투자의 특징/518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518

참고문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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