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조직

머리말/3

제1부 군사조직 서론: 기초, 역사와 가치

제1장 군사조직의 기초 17
제1절 군사조직의 의의와 종류 17
1. 군사조직과 군사문제의 의의/17
2. 군사조직의 정의와 특성/20
제2절 군사조직의 변동과 관리 25
1. 군사조직의 체제성과 변동/25
2. 군사조직 설치의 법치주의와 관리/27
제3절 전쟁의 이해 31
1.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군사조직/31
2. 전쟁의 의의와 개념적 특성/34
3. 전쟁의 정당성과 목적/35

제2장 군사조직의 역사 38
제1절 세계 군사조직의 역사 38
1. 고대의 군사조직/38
2. 중세의 군사조직/41
3. 근대의 군사조직/43
4. 현대의 군사조직/45
제2절 한국 군사조직의 역사 49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군사조직/50
2. 고려시대의 군사조직/53
3. 조선시대의 군사조직/55
4.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군사조직/60

제3장 군사조직의 가치 62
제1절 군사조직 가치의 의의 62
1. 군사조직의 가치/62
2. 군사조직 가치의 유형/63
제2절 군사조직의 헌법상 가치 64
1. 헌법과 국군(國軍)/64
2. 헌법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65
3. 헌법과 국제평화주의/66
4. 헌법과 기본권 관련 가치/67
제3절 군사조직의 정부행정 가치 69
1. 정부행정 가치와 공익/69
2. 군사조직의 민주성/71
3. 군사조직의 합법성/72
4. 군사조직의 능률성/74
5. 군사조직의 형평성/75
제4절 군대조직의 평가와 조직가치 77
1. 군대조직의 효과성/77
2. 군대조직의 건강성/79
3. 군대조직에서 효과성과 건강성의 관계/82


제2부 한국의 군사조직구조

제4장 군대조직구조의 기초와 설계 85
제1절 군대조직구조의 의의 85
1. 군 구조와 군대조직구조/85
2. 조직구조의 의의와 종류/86
3.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 도출/88
제2절 군대조직구조의 역사성과 국가별 특징 91
1. 군대조직구조의 역사성/91
2. 군대조직구조와 국가성/94
3. 주요 국가의 군대조직구조/96
제3절 한국 군대조직의 구조 설계 및 구조적 특성 101
1. 조직구조 설계의 기초/101
2. 한국 군대조직의 구조 설계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103

제5장 군대조직의 분화구조 108
제1절 군대조직 분화구조의 의의 108
1. 구조 분화의 의의와 내용/108
2. 군대조직의 기술과 구조 분화/111
제2절 한국 군대조직의 기능별 구조의 분화 114
1. 병종?병과별 분화구조/114
2. 관리기능별 분화구조/116
3. 부문기능별 분화구조/120
4. 기타 분화구조/126

제6장 군대조직의 지휘구조 129
제1절 지휘구조의 의의 129
1. 지휘구조의 의의/129
2. 상부지휘구조의 유형/132
3.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와 하부지휘구조/134
제2절 군대조직의 합동성과 합동군 137
1. 합동성의 의의/137
2. 합동작전의 수행요소와 유형/139
3. 합동군사조직의 기관화 및 구조와 관리/140
4. 한국군의 합동성 평가 및 전망/144
제3절 한미연합군과 한국의 해외파병군 146
1. 한미군사동맹체제와 지휘구조/146
2. 해외파병군의 지휘구조/150

제7장 육해공군 병종별 군대조직구조 156
제1절 군대조직에서 병종 156
1. 병종별 분화의 개관/156
2. 우리나라의 병종 구분/158
제2절 육군의 조직구조 159
1. 육군의 의의/159
2. 대한민국 육군의 부대구조 변천과정/160
3. 대한민국 육군의 부대구조/163
제3절 해군의 조직구조 167
1. 해군의 의의/167
2. 대한민국 해군의 부대구조 변천과정/169
3. 대한민국 해군의 부대구조/172
제4절 공군의 조직구조 175
1. 공군과 항공력/175
2.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구조 변천과정/177
3.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구조/179
제5절 결론 및 전망 181
1. 결 론/181
2. 주요 병종별 미래 군대조직구조 전망/182

제8장 국군통수권과 정부기구 185
제1절 군 통수권과 통수 활동 185
1. 군 통수권의 의의와 주체/185
2. 군 통수권의 대상과 작전통제권/188
3. 대통령의 군 통수권 관련 활동/192
제2절 군 통수권자의 보좌조정자문기구 194
1. 군 통수권자의 보좌보조자문조정기구 개관/194
2. 대통령의 보좌기구: 국가안보실과 안보수석비서관/196
3. 대통령의 자문조정심의기구: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197
제3절 군 통수권의 보조기구: 중앙행정기관 200
1. 주요 국가의 국방 관련 중앙행정기관/200
2.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 중앙행정기관/201
3. 국방부 등 군정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중앙부처 간 관계/204

제9장 군사조직의 거버넌스와 외부통제 206
제1절 군사조직과 타 조직 간의 관계 206
1. 군사조직의 타 조직과의 관계/206
2. 군사조직의 거버넌스와 지배구조/208
3. 군사조직의 책임과 이에 대한 외부통제/213
제2절 입법부 및 사법부에 의한 군사조직 지도 및 통제 214
1. 국회(입법부)의 군사조직 지도 및 통제/214
2. 사법부의 군사조직 지도 및 통제/218
제3절 군사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222
1. 지방자치단체와 군사조직의 관계/222
2. 언론기관과 군사조직의 관계/224
3. 시민사회단체(NGO)와 군사조직의 관계/227


제3부 한국의 군사조직인, 군대 리더십 및 군사혁신

제10장 군대 구성원 233
제1절 군대 구성원의 의의와 신분별 특징 233
1. 군대 구성원의 의의/233
2. 군대 구성원의 신분별 특징/235
제2절 한국 군대에서 여군 241
1. 한국에서 여군의 의의/241
2. 한국 군대에서 여군의 역사/242
3. 한국 군대에서 여군의 주요 쟁점과 과제/243
제3절 병역제도: 모병제와 징병제 248
1. 병역제도의 의의/248
2. 모병제와 징병제/249
3.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와 관련 쟁점/252

제11장 직업군인의 특성 254
제1절 직업군인의 직업성 254
1. 직업의 의의와 직업군인의 기원/254
2. 직업군인제도/257
3.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직업성 평가와 실태/259
제2절 직업군인의 전문성 261
1. 전문성의 의의/261
2. 직업군인의 전문 직업성 의미와 구성요소/263
3.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전문 직업성/266
제3절 직업군인의 가치와 윤리 268
1. 군인의 가치와 윤리의 의의/268
2.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가치/269
3. 직업군인의 공직윤리/273

제12장 군대조직의 리더십 275
제1절 군대 리더십의 의의와 리더십 연구 275
1. 군대조직과 리더십/275
2. 군대 리더십의 개념과 특성/276
3. 주요 리더십 이론/278
제2절 군대조직에서 리더십 행위자와 리더십 효과성 280
1. 리더십 행위자/280
2. 리더십 상호작용/282
3. 리더십 효과성/282
제3절 군대조직의 제대별 리더십과 리더의 자질 284
1. 군대조직의 제대별 리더십/284
2. 군대조직에서 리더의 자질과 명장(名將)의 조건/288
3. 군대조직에서 임무형 지휘와 임파워링 리더십/290
제4절 군대조직의 리더십 상황 292
1. 군대조직 리더십에서 주요 상황/292
2. 전장환경 상황: 전시와 평시 군대 리더십/292
3. 군대조직 및 인적 상황과 군대 리더십/294
4. 한국 군대의 리더십 평가와 전망/297

제13장 군대조직문화와 가시성 299
제1절 군대조직문화의 의의 299
1. 군대조직문화의 의의/299
2. 군대조직문화의 기능, 형성 및 변화와 가시성/302
3. 국가 간 군대문화의 차이와 대한민국의 군대문화/305
제2절 한국의 가시적 군대문화 308
1. 가시적 군대문화/308
2. 물질적 형태/308
3. 행위적 형태/310
4. 언어적 형태/312
제3절 한국의 비가시적 군대문화 314
1. 비가시적 군대문화/314
2. 국가조직집단개인관: 집단주의/316
3. 조직관리 분야: 권위적 계서주의와 의식주의/317
4. 전투전장의 분야: 전투적 사고와 위험위협의식/318
5. 조직환경 분야: 폐쇄주의와 문화적 정체성/319

제14장 군대조직문화의 다양성과 병영문화 321
제1절 군대조직문화의 다양성 321
1. 병종별 차별성/322
2. 부대유형별 군대조직문화/325
3. 군대조직 신분별 군대조직문화/328
제2절 병영문화와 병영관리 329
1. 병영문화의 의의와 특성/329
2. 병영문화의 형성요인/331
3. 한국 병영문화의 내용/333
4. 한국 병영문화의 혁신과 관리/339

제15장 한국 군사조직의 혁신 343
제1절 혁신과 국방혁신의 의의 343
1. 혁신의 의의/343
2. 국방혁신의 의의, 유형 및 접근방법/346
제2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혁신의 변천 350
1. 제1공화국~제5공화국(1948~1986년)/350
2. 제6공화국 전기(노태우 정부~김대중 정부)/353
3. 제6공화국 후기: 노무현 정부 이후/355
제3절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특징 및 내용과 변화 358
1.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의 국방혁신의 특징/358
2.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국방혁신의 주요 내용/362
3. 대한민국에서 국방혁신의 방향/363

참고문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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