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리론

제1부 정책관리의 기초

제1장 정책관리의 의의와 국방정책 3
제1절 정책과 정책관리 3
1. 정책의 의의/3
2. 정책의 구성요소/7
3. 정책관리의 의의/11
제2절 국방과 국방문제 13
1. 국가방위의 의의/13
2. 국방문제/17
제3절 국방정책의 의의와 유형 19
1. 국방정책의 의의/19
2. 국방정책의 특성/21
3. 국방정책의 유형/24

제2장 정책의 기반과 환경 26
제1절 국가와 헌법체제 26
1. 국가와 정부/26
2. 헌법과 정치경제체제/29
제2절 국가능력과 정부능력 32
1. 국가능력의 의의와 종류/32
2. 국력의 개별 구성요소/35
3. 정부능력/39
제3절 국방정책의 환경 41
1. 대한민국의 정책환경/41
2. 국방정책의 일반적 환경/43
3. 국방정책의 구체적 환경/46

제3장 정책의 가치 50
제1절 정책결정 기준과 정책가치 50
1. 정책결정의 기준과 가치/50
2. 공 익/51
3. 국가이익/54
제2절 헌법적 가치 58
1. 헌법의 의의와 헌법원리/58
2.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원리/59
3. 권력구조 외 헌법원리/61
4. 국제질서 및 국방에 관한 헌법원리/63
제3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방목표 64
1. 역대 한국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방목표/64
2.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목표/68
3. 주요국가의 국방정책목표/69


제2부 정책행위자

제4장 정책행위자와 국민 75
제1절 정책행위자의 의의 75
1. 정책행위자의 의의와 특성/75
2. 정책기구, 정책 네트워크, 정책 거버넌스/77
제2절 정책과정에서 주요 정책행위자 82
1. 정책과정의 의의와 정책단계별 특징/82
2.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84
제3절 정책과정과 국민 87
1. 정책대상으로서 국민의 의의와 유형/87
2. 국민의 정책과정참여/90

제5장 공식적 정책행위자 93
제1절 대통령,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적 기능 93
1.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관/93
2. 행정부의 정책적 기능/95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기능/100
4. 공공기관의 정책적 기능/101
제2절 입법부의 정책적 기능 103
1. 입법부(국회)의 의의/103
2. 입법부(국회)의 정책활동/103
3. 입법부(국회)의 정책구조와 위원회, 입법지원기구/105
제3절 사법부의 정책적 기능 107
1. 사법부의 의의/107
2. 사법부(법원)의 정책기능/108
3.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109
제4절 회계검사기관의 정책적 기능 111
1. 회계검사기관의 의의/111
2. 회계검사기관의 정책기능/112
3. 대한민국 감사원의 정책적 기능/113

제6장 비공식적 정책행위자 115
제1절 정당의 정책적 기능 115
1. 정당의 의의/115
2. 정당의 정책적 기능/116
3. 국방정책과정에서 정당의 활동/118
제2절 언론의 정책적 기능 119
1. 언론과 여론/119
2. 언론의 정책적 기능과 개입 유형/120
3. 국방정책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122
제3절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적 기능 124
1. 시민사회단체의 의의/124
2.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적 활동/125
3. 국방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127
제4절 이익집단의 정책적 기능 129
1. 이익집단의 의의와 관계/129
2. 이익집단의 정책적 활동/131
3. 국방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132
제5절 전문가 집단(Think-Tank)의 정책적 기능 134
1. 전문가 집단의 의의와 종류/134
2. 전문가 집단의 정책적 활동/136
3. 국방정책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138


제3부 정책의 과정

제7장 정책의제 형성 143
제1절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143
1. 정책의제의 의의/143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성격과 무의사결정/145
3. 정책의제 형성의 모형/148
제2절 정책의제 형성의 단계 150
1. 정책의제 형성의 단계에 관한 모형/150
2. 정책의제 형성의 단계/151
제3절 정책의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정책의제 형성의 변수 156
1. 사회문제의 특성/156
2. 주도집단의 특성/158
3. 정책체제의 특성/159
4. 정책문제의 환경/161
5. 사건의 발생과 촉매적 변수/162
제4절 정책의제 형성전략과 정책공약 162
1. 정책의제 형성전략/163
2. 선거와 정책공약/165

제8장 정책의 기획과 분석 169
제1절 정책기획의 의의와 관리 169
1. 정책기획의 의의/169
2. 정책기획의 주체와 관리/172
제2절 정책기획의 단계 177
1. 정책의 설계/178
2. 정책의제의 채택과 정책상황 평가/179
3.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탐색/181
4. 정책대안의 탐색 및 설계/182
5. 정책대안의 평가와 건의/184
6. 정책안 확정과 문서화/185
제3절 정책의 분석과 분석방법 186
1. 정책분석의 의의/186
2. 정책분석의 방법/187
3. 정책분석과 의사소통/192

제9장 정책의 결정 194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194
1. 정책결정의 의미와 상황/194
2. 정책결정의 종류/196
3. 정책결정과정상의 가치/199
4. 국방분야 정책결정기구/200
제2절 정책안 채택의 의의와 내용 201
1. 정책안 채택의 의의/202
2. 정책안의 채택절차/204
제3절 정책(안)의 합법화 단계 208
1. 정책의 합법화 단계의 의의/208
2. 정책의 합법화 절차/210

제10장 정책의 집행 218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18
1. 정책집행의 의미와 개념/218
2. 정책집행의 특성/220
3. 정책집행 활동의 분류/222
제2절 정책집행의 과정 225
1. 정책지침의 개발/226
2. 조직화와 자원배분/228
3. 집행서비스 전달과 감시/230
제3절 집행서비스 전달체계 233
1. 집행서비스 전달체계의 개관/233
2.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전달/233
3.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234
4.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전달/235
제4절 정책집행과정에서 재량과 순응 236
1. 정책집행에서 재량/236
2.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과 불응/238

제11장 정책의 평가 240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40
1. 정책평가의 연혁과 실제/240
2. 정책평가의 정의와 개념적 특성/243
3. 정책평가의 목적/245
4. 정책평가의 종류와 유형/246
제2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기획단계 248
1. 정책평가의 절차 개관/248
2. 정책평가의 기획단계/249
제3절 정책평가의 실시와 활용 및 관리 256
1. 정책평가 실시단계와 정책평가방법/256
2. 정책평가의 활용과 관리/260
3.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261


제4부 정책의 관리

제12장 정책의 품질관리 267
제1절 정책의 품질관리 267
1. 정책품질관리의 제도 및 이론/267
2. 정책품질관리의 의의와 특성/272
제2절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 274
1. 정책의제 채택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74
2. 정책대안 개발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77
3. 정책의 결정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79
제3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 282
1. 지침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82
2. 조직화 및 자원배분과 관련한 정책품질관리/283
3. 집행준비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4
4. 혜택 및 제한의 전달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5
5. 정책감시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7
제4절 정책의 평가와 환류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 288
1. 정책평가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8
2. 정책환류과정에서 정책품질관리/289

제13장 정책의 변동과 정책 간 관계 290
제1절 정책의 생애, 정책의 탄생과 정책의 소멸 290
1. 정책의 생애/290
2. 정책의 탄생/291
3. 정책의 소멸과 종결/294
제2절 정책의 변동 298
1. 정책변동의 의의/298
2. 정책변동의 유형/299
3. 정책변동의 환경요인/302
4. 정책변동의 관리/304
제3절 정책 간의 관계와 정책의 이전 및 확산 306
1. 정책 간 관계의 의의와 유형/306
2. 정책의 이전/309
3. 정책의 확산/311

제14장 정책홍보와 공공갈등관리 314
제1절 정책홍보관리 314
1. 정책홍보의 의의와 활동/314
2. 정책홍보의 관련행위자/316
3. 정책홍보의 방법/321
제2절 공공갈등의 관리 326
1. 공공갈등의 의의와 유형/326
2.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327
3. 공공갈등의 전개와 갈등관리방법/331


제5부 정책사례연구

제15장 국방정책 사례 337
제1절 국방·군사시설관리정책 337
1. 국방 및 군사시설관리의 의의/337
2.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339
3. 평택미군(美軍)기지 이전사업/342
제2절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정책결정 345
1. 베트남전의 의의/345
2. 한국군 파병의 전개/346
3. 한국군 파병의 분석/349
4. 한국군 파병의 정책적 시사점/352
제3절 국방개혁법 제정 사례 352
1. 국방개혁과 국방개혁법의 의의/352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354
3. 국방개혁법 제정의 분석/355
4. 국방개혁법 제정의 시사점/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