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론

머리말/3

제1장 환경의 변화와 환경문제 13
제1절 환경문제의 현황 13
제2절 환경문제의 유형 16
1. 대기오염/16
2. 수질과 해양오염/19
3. 토양오염/21
4. 온실 효과/22
5. 오존층 파괴/23
6. 자연자원의 고갈, 숲의 유실, 종의 다양성 감소/25
7. 환경 보건문제의 빈번한 발생/26
제3절 환경문제의 특성 26
1.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27
2. 회복불가능성/28
3. 복잡성/30
4. 누적성/30
제4절 환경문제의 영향 요인 31
제5절 인류 사회의 변천과 에너지환경 35
1. 원시사회와 에너지환경/36
2. 농업혁명과 에너지환경/36
3. 산업혁명과 에너지환경/38
4. 정보혁명과 에너지환경/40

제2장 환경문제와 철학적 가치 47
제1절 환경문제의 대두 배경 47
제2절 환경과 가치 체계 49
1. 물질적 가치 체계와 환경/49
2. 인간중심주의적 가치 체계/54
3. 시대적 변화와 환경조직 개혁의 필요성/64
제3절 환경세계관 66
1. 환경세계관의 다양성/66
2. 인간중심적 환경세계관/68
3. 인간중심적 환경세계관과 지구중심적 환경세계관/71
4. 바람직한 지속가능성과 환경윤리/72
제4절 21세기 미래 시대의 환경철학과 가치 79
1. 환경 보호와 사회적 제도 구축/79
2. 환경문제와 국가의 역할/84
3. 환경친화적 기술(=적정 기술) 개발/86
4. 국제 사회의 환경민주주의/87

제3장 환경정책의 구조와 과정 92
제1절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성 92
1.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개념/92
2. 환경정책의 특성/93
제2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천 과정 96
1. 개요/96
2. 1960년대: 공해방지법을 통한 정책 대응/97
3. 1970년대~1980년대: 환경보전법을 통한 정책 대응/97
4.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과 복수환경법을 통한 정책 대응/98
5. 2000년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99
6. 문재인 정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환경부 조직 확대 개편 예정/103
제3절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 106
1. 오염자 부담 원칙과 사용자 부담 원칙/107
2. 사전 예방의 원칙/108
3. 공동 부담의 원칙/108
4.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110
5.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111
6. 평가/112
제4절 환경정책의 구조 114
1. 개요/114
2. 환경정책 목표/115
3. 환경정책 수단/115
4. 환경정책 대상집단/121
제5절 환경정책 과정과 참여자 122
1. 환경정책 과정/122
2. 환경정책 과정의 참여자/124

제4장 환경과 경제 136
제1절 환경과 경제 패러다임 136
1. 환경과 경제의 갈등/136
2. 환경과 경제의 병행/137
3.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 지속 가능 발전/139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실패 141
1. 공공재/141
2. 외부 효과/144
3. 정보의 비대칭성/147
제3절 환경, 경제와 정책: 경제적 유인제도 150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념과 특성/150
2. 부과금제도/151
3. 예치금제도/154
4.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156
5. 환경오염 배출권거래제도/159

제5장 환경정책과 지방자치 167
제1절 지방자치 차원의 환경정책 변화 167
제2절 환경정책과 지방자치 168
1. 지방분권화와 환경정책/169
2. 지방자치제에서 환경정책의 문제점/174
제3절 환경행정의 정부 간 기능 배분 179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 및 기준/179
2. 환경행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배분/180
제4절 환경분쟁과 환경조정 183
1. 환경분쟁의 개념/184
2. 환경분쟁의 원인과 유형/185
3. 환경갈등의 관리 및 조정/189
제5절 환경정책과 주민 참여 193
1. 환경정책과 주민 참여/193
2. 주민 참여의 방법과 유형/195
3. 환경정책과 ‘지방의제 21’/198

제6장 세계화 시대의 각국 환경정책 206
제1절 한국의 환경정책 206
1. 환경정책의 발달/207
2. 환경정책의 구조/207
3. 환경정책의 특징/209
제2절 미국의 환경정책 210
1. 환경행정의 발달/210
2. 환경정책의 구조/213
3. 환경정책의 특징/215
제3절 일본의 환경정책 215
1. 환경정책의 발달/215
2. 환경정책의 구조/217
3. 환경정책의 특징/218
제4절 영국의 환경정책 220
1. 환경정책의 발달/220
2. 환경정책의 구조/221
3. 환경정책의 특징/224
제5절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225
1. 환경정책의 발달/225
2. 환경정책의 구조/226
3. 환경정책의 특징/227
제6절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정책 대응 228
1. 배경/228
2. 환경문제/229
3. 대응 방안/230
제7절 주요국 환경정책 비교 연구와 시사점 232

제7장 지구 환경과 국제협약 235
제1절 지구 환경과 국제적 대응 235
1. 스톡홀름회의 이전: 유엔인간환경회의/235
2. 스톡홀름회의 이후/237
3.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238
4.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NGO)/241
제2절 국제 환경규제와 협약 245
1. 국제 환경규제/245
2. 국제 환경협약/246
제3절 국제 공정무역과 환경 260
1. 자유무역과 지구 환경/261
2. 무역장벽과 환경/261
3. 환경.무역과 국제기구의 역할/264

제8장 신기후 체제 시대의 환경 거버넌스 269
제1절 기후 변화의 대두 배경 및 전망 269
1. 기후 변화의 대두 원인과 특징/269
2. 기후 변화의 전망/275
제2절 지속 가능 발전과 추진 정책 277
1. 지속 가능 발전의 추진 배경 및 의의/277
2.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283
제3절 신기후 체제와 국가별 기여 방안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288
1. 신기후 체제의 대두 배경 및 의의/288
2. 기후 변화와 한국의 NDC 거버넌스/295
제4절 신기후 체제 대응 전략 302
1. 파리협정의 시대사적 의미와 신기후 체제/302
2. 신기후 체제 대응 전략/304

참고 문헌 308
찾아보기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