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론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아주대학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환경법, 행정법, 법정책학 분야에서 저서 20여 편과 공저 20여 편,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았다. 1990년대 초부터 『환경행정법』(1993), 『환경법』(2001, 2005), 『환경법특강』(2013, 2017),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2021, 2023), 『환경정책론』(공저 2022) 등 다수의 도서와 논문을 저술하였고, 특히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 리우 회의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을 한국 환경법의 최고 원칙으로 정립하는 학문적 시도를 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 왔다. 2022년에는 30년여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한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를 출간하였고, 2020년에는 『상징입법』이 홍진기법률연구재단으로부터 ‘올해의 법률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 유수한 학회를 이끌면서 35년 넘게 학문 발전을 향도해 왔고, 특히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09년부터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환경법의 수준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독일 아데나워재단 학술대회, 태국 최고행정법원 기념학술대회 등에서 환경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한·중·일, 대만, 몽골 등 5개국 환경법 네트워크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국제 학술 교류를 주도한 바 있다. 환경법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환경법 분야의 입법적 혁신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2014), 「환경오염시설법」(2015), 「자원순환기본법」(2016) 제정을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고,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작업을 이끄는 등 환경정책과 법형성에 기여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과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에서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국영문 단행본에도 50여 편의 공저 작업에 참여하였다.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과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관련 다양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 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2018) -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2019)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2020) -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2021) 외 ■주요 관심 분야 : 관료제와 시민사회, 환경정책론, 정부규제론, 공공갈등관리론 등

■소속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저서 및 논문 - 『이론으로 풀어 본 정부혁신』(2007, 공저) -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구 :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2011, 공저) - “조직역량지수 신뢰성검증에 관한 연구”(2009) -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대한 연구”(2012)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 정책변동연구 등

■소속 : 동국대학교 ■주요 사회 경력 - 미국 TEXAS A&M University 객원연구원 - 현)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장 - 현) 강원랜드 사외이사 - 현) 기상청 자체평가위원 - 현)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환경부 자체평가위원 - 전)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자문위원 - 전) 고양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외이사 - 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21), 한국정책학회 부회장(2020),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2018),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2012) ■주요 저서 및 논문 - “하천관리 이관을 통한 물관리일원화의 담론적 소고”(2020.12):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 “지방정부 환경보건 위해-소통 사업의 성공과 실패사례연구; 경기안양 연현마을과 전북남원 내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2020.08), (사)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31권 제2호) - “한국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소통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익산 장점마을과 인천사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2020.06)”,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32권 제2호, 통권 110호) - “21세기 녹색혁명, 6차산업화 정책사례연구; 한국과 일보의 비교 사례를 중심으로”(2017.08), (사)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8권 제2호) - “한국지방정부의 자원순환정책집행에 관한 연구”(2016.06),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28권 제2호) - “한국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2015.0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환경행정학』(2014년 9월), 공동 집필 및 총괄 감수(대영문화사) - 『환경정책론』(2017년 8월), 공동 집필 및 총괄 감수(대영문화사) - 『환경행정학(개정판)』(2020년 2월) 공동 집필 및 총괄 감수(대영문화사) ■주요 관심 분야 : 환경정책 및 환경행정, 지방행정, 여성정책 등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2018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 G20 자문그룹인 W20 한국 대표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평가와 감사, 보건의료 시스템과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등이다. 2010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의 Takemi Fellowship에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상을 수상하였다.

■소속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전) 한국정부학회 회장 - 전)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 -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행정학.해석, 비판, 그리고 사회적 구성』(2015, 공저) - “행정전문화의 방향: 개념적 틀 재고(再考)”(2012) - “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2013) - “주민소환제 운영의 실효성 증대 방안: 사례분석을 기반으로”(2016) - “마을공동체재생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학습체계”(2017) 외 다수 ■주요 관심 분야 : 공공관리, 환경행정, 인사행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