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와 전략

머리말/3

제1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이해
제1장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15
제2장 다양한 유형의 경제자유구역 21

제2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제1장 경제자유구역은 왜 필요했나? 29
제1절 추진 배경 30
제2절 연혁 및 경과 32
제3절 지정 현황 및 구역별 발전 전략 37
1. 지정 현황/37
2. 구역별 발전 전략/42
제2장 법 제도를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43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4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 47
제3절 인센티브 제도 49
제3장 국내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56
제1절 외국인 투자지역 57
1. 개요/57
2. 주요 인센티브/58
3. 주요 현황/61
제2절 자유무역지역 65
제3절 종합 및 비교 66
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 69
제1절 외자 유치 실적 70
제2절 구역별 개발 실적 74
1. 인천경제자유구역/74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7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79
4. 황해경제자유구역/81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83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85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86
8. 충북경제자유구역/87
제3절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진단 89

제3편 세계의 경제자유구역
제1장 중 국 93
제1절 현황 및 특징 94
1. 개요/94
2. 자유무역시험구/99
제2절 거버넌스(지배구조) 102
제3절 주요 시사점 106
제2장 싱가포르 107
제1절 현황 및 특징 107
제2절 거버넌스(지배구조) 112
제3절 주요 시사점 114
제3장 아일랜드와 폴란드 115
제1절 아일랜드 115
1. 현황 및 특징/115
2. 거버넌스(지배구조)/117
3. 주요 시사점/119
제2절 폴란드 120
1. 현황 및 특징/120
2. 주요 시사점/122
제4장 인 도 124
제1절 현황 및 특징 124
제2절 주요 시사점 128
제5장 북 한 130
제1절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31
1. 현황 및 특징/131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35
제2절 개성공단 136
1. 현황 및 특징/136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41
제3절 경제개발구 143
1. 현황 및 특징/143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46
제6장 각국 경제특구의 시사점 149

제4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경제자유구역 거버넌스(지배구조) 157
제1절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개요 158
제2절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 161
제2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관련 이론 165
제1절 거래비용이론 165
제2절 주인-대리인이론 171
제3절 이해관계자 모형 178
제4절 차등적 분권이론 182
1. 집권과 분권/182
2. 차등적 분권의 의의 및 사례/183
3. 차등적 분권과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187
제3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의 문제점 192
제1절 분권 및 규제 완화 미흡 193
제2절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197
제3절 중앙정부 거버넌스의 낮은 위상 198
제4절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낮은 권한 및 위상 199
제4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와 성과와의 관계 203
제1절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203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07
1. 전체 조사 대상자(본청+경제자유구역청)/207
2. 본청 공무원/209
3.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211
4. 실증분석의 종합 및 논의/213
제3절 요인 간 경로분석 216
1. 연구모형/216
2. 분석 결과/218

제5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
제1장 경제자유구역 성과 관련 이론 225
제1절 산업입지이론 226
1. 고전적 입지이론/227
2. 최대수요이론/229
3. 신고전적 통합이론/230
4. 행태적 입지이론/231
제2절 리더십이론 234
제3절 PR이론 237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 240
제1절 입지?인프라 241
제2절 지자체장?청장의 리더십 242
제3절 규제 완화 및 분권 244
제4절 PR 및 행정 지원 서비스 245
제5절 주거환경 및 정주 편의성 247
제6절 기타 249
제3장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의 검증 251
제1절 연구모형 251
제2절 분석 결과 256
1. 전체 조사 대상자(공무원+투자기업)/256
2. 공무원 집단(본청+경제자유구역청)/261
3. 투자기업 집단/265

제6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
제1장 경제자유구역별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들 271
제1절 연구설계 및 모형 272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74
1. 상위 수준/274
2. 하위 수준/275
제3절 시사점 284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 286

참고 문헌/293
찾아보기/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