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

제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5
제2판 머리말/7
초판 머리말/9

제1편 행정과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장 행정의 개념 27
제1절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9
제3절 행정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30
제4절 행정 개념을 통해 본 행정의 특징 33
제2장 행정과 법과의 관계 35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체계 35
Ⅰ. 법치행정의 원리/35
Ⅱ. 법체계/36
제2절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37
Ⅰ. 법률의 법규 창조력/38
Ⅱ. 법률유보 원칙/39
Ⅲ. 법률우위 원칙/43
Ⅳ. 행정구제 제도의 정비/44
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53
제3절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54
Ⅰ. ‘법의 지배’의 의의/54
Ⅱ. 보통법과 제정법 간의 상충/55
제3장 행정법 5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68
Ⅰ. 행정법의 성문 법원/68
Ⅱ. 행정법의 불문 법원/73
제3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 76
Ⅰ.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77
Ⅱ. 신뢰 보호의 원칙/80
Ⅲ. 평등의 원칙/84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84
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85
Ⅵ. 신의성실의 원칙/86
제4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87
Ⅰ. 행정 주체/88
Ⅱ.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92
Ⅲ. 행정 객체/95
제5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95
Ⅰ. 행정 의사의 법률적합성/97
Ⅱ. 행정 의사의 공정력/97
Ⅲ. 행정 의사의 확정력(존속력)/97
Ⅳ. 자력 강제력(자력 집행력자력 제재력)/99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99
Ⅵ. 권리 구제 수단의 특수성/100
제6절 특별권력 관계 101
Ⅰ. 전통적 특별권력 관계의 의의/101
Ⅱ. 특별권력 관계의 특색/101
Ⅲ. 특별권력 관계의 인정 여부/102
Ⅳ. 특별권력 관계의 성립 요인과 소멸 요인/103

제2편 행정 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해지는 행정의 행위 형식들과 법적 특징

제1장 행정입법 107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09
제2절 행정입법의 종류 110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110
Ⅱ. 법규명령/111
Ⅲ. 법규명령의 제정 범위와 한계/115
Ⅳ.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 요건/117
Ⅴ. 법규명령의 하자와 권리구제/118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119
제3절 행정규칙 124
Ⅰ. 행정규칙의 의의/124
Ⅱ. 행정규칙의 필요성/125
Ⅲ. 행정규칙의 종류/126
Ⅳ.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 요건/128
제4절 자치입법 129
제2장 행정행위 130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0
Ⅰ. 행정행위의 개념/130
Ⅱ. 행정행위의 개념으로 본 행정행위의 특징/131
Ⅲ.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 개념과의 구분/13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9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0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9
Ⅳ.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 개념/153
Ⅴ.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162
제3절 행정행위의 특질 163
Ⅰ. 법률행위와 행정행위/163
Ⅱ.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164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165
Ⅳ.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166
Ⅴ. 자력 강제력(집행력제재력)/16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9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169
Ⅱ. 부관의 종류/170
Ⅲ. 부관의 한계/17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177
Ⅰ.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177
Ⅱ.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17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180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180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181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실익/183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85
Ⅴ. 구체적인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185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8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192
Ⅰ. 협의의 취소와 광의의 취소/192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193
Ⅲ. 취소권자/196
Ⅳ. 취소 사유/197
Ⅴ. 취소의 효과/197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198
Ⅰ. 의의 및 취소와의 구별/198
Ⅱ. 철회 사유/199
Ⅲ. 철회의 효과/200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1
Ⅰ. 실효의 의의/201
Ⅱ. 실효의 사유/201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203
제1절 공법상 계약 204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204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205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208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209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209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210
Ⅲ.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211
Ⅳ. 행정지도/212
Ⅴ. 비공식적 행정작용/216
제4장 행정계획 223
제1절 개 설 223
Ⅰ. 행정계획의 의의/223
Ⅱ. 행정계획의 종류/224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 절차 227
Ⅰ.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227
Ⅱ. 계획의 확정 절차/228
제3절 계획재량과 그 한계 230
Ⅰ. 계획재량의 의의/230
Ⅱ. 계획재량과 사법심사에서의 형량명령/231
제4절 행정계획과 권리 구제 232
Ⅰ. 행정쟁송/232
Ⅱ. 손해전보/233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235
제1절 행정상의 확언확약 235
Ⅰ. 확언과 확약의 개념/235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236
Ⅲ. 확약의 요건/238
Ⅳ. 확약의 효과/239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240
Ⅰ. 개 설/240
Ⅱ.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의 유형/241
제3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45
Ⅰ. 행정의 자동화 작용의 의의/245
Ⅱ. 행정자동 결정의 법적 성질/246
Ⅲ.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자동 결정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246
Ⅳ. 행정자동 결정의 하자와 권리 구제/247
제6장 행정 과정의 법적 규율 249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250
Ⅰ. 의의 및 순기능과 역기능/250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251
제2절 행정조사 259
Ⅰ. 행정조사의 의의/259
Ⅱ. 행정조사의 성격/260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261
Ⅳ. 행정조사의 한계/262
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264
Ⅵ. 행정조사와 권리 구제/26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266
Ⅰ. 의 의/266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267
제4절 행정절차 272
Ⅰ.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272
Ⅱ.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275
Ⅲ. 각국의 행정절차법/276
Ⅳ.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일반적 특징/278
Ⅴ. 행정절차법의 통칙적 규정/280
Ⅵ. 처분절차/283
Ⅶ. 신 고/288
Ⅷ.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289
Ⅸ. 행정예고/290
Ⅹ. 행정지도/290
ⅩⅠ. 국민참여의 확대/291
ⅩⅡ. 행정절차의 하자/291

제3편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

제1장 행정강제 29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299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299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성질/300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01
제2절 대집행 302
Ⅰ. 대집행의 의의/302
Ⅱ. 대집행권자/302
Ⅲ. 대집행 대상 및 요건/303
Ⅳ. 대집행의 절차/304
Ⅴ. 대집행에 대한 불복/307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08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308
Ⅱ. 기타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의 구별/309
Ⅲ. 법적 근거 및 불복 절차/310
제4절 직접강제 31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11
Ⅰ. 의 의/311
Ⅱ. 절 차/312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수단/314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315
Ⅰ. 의의 및 다른 개념과의 구별/315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16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16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17
제2장 행정벌 320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320
Ⅰ. 행정벌의 의의/320
Ⅱ. 행정벌의 성질 및 근거/321
제2절 행정벌의 종류 323
제3장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 324
제1절 개 설 324
제2절 금전적인 부담 수단 325
Ⅰ. 가산세/325
Ⅱ. 가산금/326
Ⅲ. 과징금․부과금/326
Ⅳ. 범칙금/328
제3절 그 이외의 수단 328
Ⅰ. 공급 거부/328
Ⅱ. 공 표/328
Ⅲ. 관허사업의 제한 등 제재적 행정처분/329

제4편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33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3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35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및 손실보상과의 관계/335
Ⅱ.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연혁/336
Ⅲ.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336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38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35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356
Ⅱ.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357
Ⅲ. 존속보장설과 가치보장설/358
Ⅳ. 손실보상의 요건/359
Ⅴ. 손실보상의 대상/363
Ⅵ.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손실보상의 주요 원칙/365
Ⅶ. 손실보상의 방법/369
Ⅷ. 손실보상의 절차/371
Ⅸ.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절차/372
Ⅹ.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374
제3장 행정심판 377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377
Ⅰ. 행정쟁송의 개념/378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379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380
Ⅰ. 행정심판의 개념/380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구별/380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383
제3절 행정심판의 기능 386
Ⅰ.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386
Ⅱ.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한 사법 기능의 보충/386
Ⅲ. 행정 능률의 보장/386
Ⅳ. 법원의 부담 경감/387
Ⅴ.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387
제4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387
Ⅰ. 취소심판/388
Ⅱ. 무효 등 확인심판/389
Ⅲ. 의무이행심판/390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391
Ⅰ.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청구인 적격/392
Ⅱ. 피청구인/393
제6절 행정심판의 관계인 394
Ⅰ. 참가인/394
Ⅱ. 대리인/395
제7절 행정심판의 대상 396
Ⅰ. 행정청의 처분/397
Ⅱ. 부작위/398
Ⅲ. 예외적 사항/399
제8절 행정심판기관 40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유형/400
Ⅱ. 구 성/403
Ⅲ. 회의 및 운영/404
Ⅳ. 제척기피회피/405
Ⅴ. 권 한/405
제9절 행정심판의 청구 408
Ⅰ. 행정심판의 청구/408
Ⅱ. 행정심판청구의 제출 절차/410
Ⅲ.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412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413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414
Ⅰ. 심리의 내용/415
Ⅱ. 심리의 범위/416
Ⅲ. 심리의 절차/417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420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420
Ⅰ. 재결의 절차형식/421
Ⅱ. 재결의 종류/421
Ⅲ. 재결의 효력/423
Ⅳ. 재결에 대한 불복/426
제4장 행정소송 428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428
Ⅰ. 행정소송의 개념/428
Ⅱ. 행정소송의 기능/430
Ⅲ. 행정소송 제도의 유형/431
Ⅳ. 행정소송과 민사소송/432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437
Ⅰ. 성질에 의한 분류/437
Ⅱ. 내용에 의한 분류/438
제3절 취소소송 440
Ⅰ. 취소소송의 의의/440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441
Ⅲ.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442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참가인)/448
Ⅴ. 원고피고참가인/450
Ⅵ.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461
Ⅶ. 소의 변경/467
Ⅷ.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468
Ⅸ. 취소소송과 가구제/469
Ⅹ. 취소소송의 심리/470
ⅩⅠ. 취소소송의 판결/475
ⅩⅡ.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및 소송비용/484
제4절 무효 등 확인소송 486
Ⅰ. 개 설/486
Ⅱ. 법률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488
Ⅲ. 무효 등 확인소송의 재판 관할/488
Ⅳ. 무효 등 확인소송의 당사자/488
Ⅴ.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491
Ⅵ.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492
Ⅶ. 무효 등 확인소송의 판결/493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Ⅰ. 개 설/494
Ⅱ. 부작위의 성립 요건/495
Ⅲ. 기타 주요 소송 요건/497
Ⅳ.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498
Ⅴ. 소의 변경/499
Ⅵ. 법원의 판결/500
Ⅶ. 소송의 종료/502
제6절 당사자소송 502
Ⅰ. 개 설/502
Ⅱ. 실질적 당사자소송/503
Ⅲ. 형식적 당사자소송/505
Ⅳ. 소송 요건 및 심리절차/507
Ⅴ. 소송의 종료/509
제7절 객관적 소송 511
Ⅰ. 개 설/511
Ⅱ. 민중소송/511
Ⅲ. 기관소송/512
Ⅳ.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의 적용 법규/515

참고문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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