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론

머리말/3
프롤로그: 행정 윤리는 가능한가?/9

제1편 개념적 기초

제1장 기본 개념과 윤리 관련 쟁점들 15
제1절 가치, 윤리, 도덕, 법과 가치어의 구조 15
1. 가치의 개념/15
2.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17
3. 가치어의 본질과 구조/19
제2절 윤리적 논의와 관련된 쟁점들 23
1. 상대주의 윤리설과 도덕의 진화/23
2. 마키아벨리즘과 공직자의 ‘더러운 손’/27
3. 자유의지와 윤리/32
제2장 행정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36
제1절 행정 윤리, 공직 윤리 그리고 직업 윤리 36
1. 행정 윤리와 공직 윤리/36
2. 직업 윤리/38
제2절 행정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39
1. 행정 윤리의 중요성/39
2.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41
제3절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와 규범적 기준 42
1.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42
2. 행정 윤리의 규범적 기준/43
3. 행정 윤리의 구체적 내용/44

제2편 행정의 기저 사상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제3장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그린 공직자 상(像) 53
제1절 플라톤이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53
제2절 고대 중국에서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55
제3절 중세의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공직자 상 57
제4절 정치․행정학의 고전 문헌에 묘사된 공직자 상 58
제4장 행정의 기저 사상 60
제1절 공리주의 60
1. 공리주의 개관/60
2. 밀의 진화된 공리주의/65
제2절 자유주의 67
1. 벤담․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철학적 급진주의와‘자유방임주의’/72
2. 밀의 수정된 ‘사회적 자유주의’/75
3. 노직 등에 의해 부활된 현대의 ‘자유지상주의’/77
제3절 평등주의 80
1. 동서양의 유토피아 사상에 면면히 이어져온 평등주의/82
2. 평등 규범의 본질/83
3. ‘다보스 포럼’ 등에서 재음미된 21세기의 평등주의/86
제4절 공동체주의 87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 94
제1절 정의 94
1. 정의의 개념적 기초/95
2. 공동체 유대의 기반으로서 정의/98
3. 정의이론의 계보/98
제2절 공익 115
1. 공익의 개념과 공익을 보는 관점/116
2. 정책 과정에서 공익의 역할/119
3. 공익 확보의 원리/123
제3절 사회적 형평성 125
1. 형평성의 개념적 기초/126
2.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128
제4절 민주성 129
제5절 능률성 134
제6절 투명성 137
제7절 중립성 141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중립성/144
2. 정치적 중립 규범의 필요성과 내용/146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149
4.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150

제3편 행정책임과 부패

제6장 행정책임 155
제1절 행정책임의 개념 155
제2절 행정책임의 유형 156
제3절 행정책임의 확보와 행정통제 159
1. 공식적 외부 통제/161
2. 비공식적 외부 통제/163
3. 공식적 내부 통제/166
4. 비공식적 내부 통제 168
제4절 관료제의 책임 구조 169
제7장 부패 171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171
1. 부패의 개념/171
2. 부패의 영향/172
3. 부패의 유형/173
제2절 부패의 접근 방법 175
제3절 부패 방지 전략 181

제4편 행정 윤리의 기타 쟁점

제8장 이해 충돌과 행정 윤리 187
제9장 공직자의 내부고발과 행정 윤리 192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 194
제2절 내부고발 제도의 필요성 196
제3절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200
제10장 입법부 의원의 윤리 의식 203
제11장 정책공동체 구성원의 윤리 의식 212

참고 문헌/217
찾아보기/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