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전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7

제1장 정책학의 기원과 성립

제1절 정책학의 성립 배경 25
제2절 라스웰의 ‘정책지향’ 27
제3절 정책학의 성립 30

제2장 정책학의 접근 방법

제1절 실증주의와 정책연구 42
1. 분석 중심적 접근 방법/43
2. 신실증주의적 접근 방법/43
3. 비판적-합리주의적 접근 방법/44
제2절 후기 실증주의와 정책연구 46
1. 상대주의적 접근 방법/47
2. 비판이론적 접근 방법/49
3. 포렌식스 접근 방법/51
4. 참여적 접근 방법/54
5. 논변적 접근 방법/57
제3절 정책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통합적 개념 구성 60
1. 정책분석가의 연구 활동과 정책분석 스타일/61
2. 정책분석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범주/62
3. 정책분석가의 역할/63
4. 정책분석의 개념모형/65
5. 정책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소결/66

제3장 정책과 정책 유형

제1절 정책의 정의 71
제2절 정책의 유형 72
1. 로위의 정책 유형/74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76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77
4. 정책 유형의 유용성과 비판/79

제4장 정책환경과 정책 과정

제1절 정책환경 83
1. 지형학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83
2. 정치문화/84
3. 사회경제적 특성/85
4. 정책환경에 대한 논의/86
제2절 정책 과정 88
1. 존스의 정책 과정/89
2. 드로의 정책 과정/94

제5장 정책 과정의 참여자

제1절 공식적 참여자 101
1. 입법부/101
2. 대통령과 국무위원/103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105
4. 사법부/107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108
1. 정 당/108
2. 비정부단체(NGO)/111
3. 이익집단/114
4. 일반 국민과 여론/117
5. 전문가/118
6. 언 론/119

제6장 정책을 보는 이론적 관점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역할 123
1. 국가의 개념/123
2. 국가의 형성/125
3.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공공정책’/129
제2절 국가주의 130
제3절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137
제4절 다원주의: 집단이론 139
1. 다원주의의 기본 원리/140
2. 다원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142
3. 다원주의와 공공정책/145
제5절 엘리트이론 146
1. 고전적 엘리트이론/146
2. 엘리트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148
3. 신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150
제6절 마르크스주의이론 155
1. 역사적 유물론/156
2. 변증법/157
3. 의식, 이데올로기, 그리고 허위의식/160
4. 사회주의 혁명/163
5. 마르크시즘과 국가/164
제7절 조합주의 168
1. 사회조합주의/169
2. 국가조합주의/171
제8절 체제이론 174
1. 체제의 정의와 구성 요소/175
2. 체제의 범주/175
3. 체제의 목적과 형태/176
4. 체제의 수준, 포괄성, 환경/177
5. 체제의 기본 모형/177
6. 체제의 환류/178
7. 체제의 안정과 변화/180
8. 체제의 경계/181
9.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182
10. 정책학과 체제이론의 유용성/183

제7장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담론적 민주주의

제1절 합리성의 민주화 188
1. 도구적 합리성과 객관주의/188
2. 도구적 합리성과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189
3. 대안적 합리성의 가능성: 의사소통적 합리성/190
제2절 참여민주주의 196
1. 참여에 대한 접근 방법/196
2. 참여의 당위성/199
3. 참여민주주의와 공공정책/205
제3절 숙의민주주의와 담론적 민주주의 210
1. 숙의와 담론적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211
2. 숙의와 담론적 민주주의의 개념화/217
3. 숙의와 담론적 민주주의의 특징/223

제8장 의제설정

제1절 사회 문제와 정책 문제 231
1. 사회 문제/231
2. 정책 문제/232
제2절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9
1. 사회지표/240
2. 사회적 사건, 위기, 상징/241
3. 환 류/242
제3절 의제설정 이론과 접근 방법 244
1. 권력의 삼차원/244
2. 정치체제이론/247
제4절 정책의제와 의제설정 모형 250
1. 정책의제/251
2. 정책의제의 유형/251
3. 콥과 동료들의 의제형성 모형/254
4. 킹던의 의제설정/263

제9장 정책목표

제1절 정책목표의 속성 271
1. 정책목표와 정책목적/273
2.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274
제2절 정책목표 수립의 기본 전략 275
1. 정책목표의 원천/277
2. 정책목표의 설정 기준/278
제3절 정책목표의 세 범주 279
1. 경제 성장/280
2. 분배적 형평성/286
3. 시민들의 선호/287

제10장 정책분석론

제1절 정책분석의 개념 291
1. 기술적 정책분석/291
2. 규범적 정책분석/292
3. 정책분석의 단계/292
제2절 정책대안 294
1. 합리적 정책대안의 모색과 한계/294
2. 정책대안의 원천/295
3. 정책대안 탐색의 기본 전략/297
제3절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299
1.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기준/299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301
3. 정책대안의 추천/320

제11장 정책결정론

제1절 정책결정의 개념 333
1. 정부의 정통성과 정책결정/333
2. 정책 승인 과정과 다수의 원칙/335
3. 합리성과 정책결정/336
4. 의사결정의 합리성/337
제2절 합리모형 339
1. 합리모형에 의한 의사결정의 특성/340
2. 합리모형의 유형/341
3. 합리모형의 한계/344
4. 합리모형의 유용성/346
제3절 만족모형: 제한적 합리성 347
1. 만족모형의 기본 전제/348
2. 만족모형의 특성/350
3. 만족모형의 의사결정 방법/350
4. 만족모형에 대한 평가/353
제4절 점증주의모형 354
1. 점증주의모형의 기본 전제/355
2. 점증주의모형의 특성/356
3. 점증주의모형의 수정: 분절된 점증주의와 당파적 상호 조정/357
4. 점증주의모형의 평가/359
제5절 최적모형 360
1. 최적모형의 기본 전제/360
2. 최적모형의 정책결정 단계/365
3. 최적모형에 대한 평가/367
제6절 혼합주사모형 369
1. 혼합주사모형의 기본 전제/370
2. 혼합주사모형의 의사결정 단계/372
3. 혼합주사모형에 대한 평가/375
제7절 쓰레기통모형 376
1. 쓰레기통모형의 기본 전제/378
2. 쓰레기통모형의 의사결정/381
3. 쓰레기통모형의 의사결정 유형/382
4. 조직화된 혼란과 의사결정자의 역할/384
5. 쓰레기통모형의 특성과 평가/385
제8절 앨리슨모형 386
1. 합리적 행위자모형: 모형 Ⅰ/387
2. 조직과정모형: 모형 Ⅱ/388
3. 정부정치모형: 모형 Ⅲ/389
4. 앨리슨모형의 평가/390
제9절 회사모형 391
1. 회사모형의 기본 전제/393
2. 회사모형의 의사결정/394
3. 회사모형의 평가/396

제12장 정책집행론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 399
1. 정책집행 연구의 연혁/401
2. 정책집행 연구의 특성/402
제2절 하향식 접근 방법과 정책집행 연구 404
1. 하향식 접근 방법/404
2.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집행연구:집행연구의 필요성/405
3.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연구:집행 체계의 구조화/407
4.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의 집행연구:집행모형의 구성/410
5. 바르다크의 집행연구: 집행 게임/414
6. 호그우드와 건의 집행연구: 정책집행의 조건/415
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집행연구:정책환경과 정치 과정/416
제3절 상향식 접근 방법과 정책집행 연구 420
1. 상향식 접근 방법/420
2. 립스키의 집행연구: 일선집행기관과 관료/422
3. 헤른과 동료들의 집행연구: 집행구조/423
4. 바렛과 퍼지의 집행연구: 정책과 행위/425
제4절 통합적 접근 방법과 집행연구 427
1. 통합적 접근 방법/427
2. 엘모어의 집행연구: 후방향적 접근과 전방향적 접근/427
3. 샤프의 집행연구: 정책 네트워크/429
4. 그린들의 집행연구: 정책 내용과 정책 맥락/430
5. 고긴과 동료들의 집행연구: 제3세대 집행연구/436
6. 오툴의 집행연구: 정부 간 네트워크모형/442
7. 팔람보와 칼리스타의 집행연구:정책 과정으로서 정책집행/443
제5절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445
1. 정책 내용적 요인/445
2. 정책환경적 요인/449
제6절 정책집행 연구의 미래 전망 455
1. 새로운 의제와 1990년대 집행연구/455
2. 뉴거버넌스와 집행연구/457
3. 거버넌스의 세 차원과 정책집행/457

제13장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463
1. 평가의 정의/463
2. 정책 산출과 정책 결과/464
3. 정책영향평가의 범주/465
4. 정책평가의 기능과 기준/467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468
1. 사회적 요구 혹은 결핍에 대한 평가/469
2. 평가성 사정/469
3. 과정평가/470
4. 영향평가/471
5. 능률성평가/471
6. 프로그램 모니터링/472
7. 메타평가와 평가종합/473
제3절 정책평가의 절차 474
1. 정책과 관련된 사람과 집단에 대한 탐색 단계/474
2. 평가 목적의 결정 단계/475
3. 평가성 사정 단계/475
4. 평가의 행정적 합의 단계/476
5. 프로그램 평가 단계/476
6. 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482
제4절 인과 관계의 추론과 평가연구 설계 484
1. 인과 관계의 추론/484
2. 단순인과모형/485
3. 효과모형/486
4. 평가연구 설계/489
제5절 정책실험연구 493
1. 비실험적 평가연구/494
2. 실험적 평가연구/503

제14장 정책종결과 정책연구의 미래 전망

제1절 정책종결의 개념 517
1. 정책종결의 원인/517
2. 정책종결의 유형/519
제2절 정책종결의 연구 경향 520
1. 1976년 정책종결에 대한 심포지엄/520
2. 카우프먼의 조직퇴출/523
3. 드레온의 종결의 정치/526
4. 1997년 정책종결에 대한 심포지엄/527
5. 일몰법과 정책종결/529
제3절 정책종결 연구의 과제 530
제4절 정책연구의 미래 전망 532
1. 정책연구의 현주소/532
2.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533
3. 정책연구의 향후 과제/535
참고문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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