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화 사례연구

머리말/3

Chapter 01 토착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토착화 개념 및 유형 19
1. 토착화 개념 정의/19
2. 토착화의 유형화/25
3. 한국에서 일어난 유형별 토착화의 예/27
제3절 토착화 경로 31
1. 토착화 경로 분석 필요성/31
2. 토착화 경로에 대한 가설/34
제4절 분석 사례들에 대한 길라잡이 37

PART 1 산호형에서 절충형으로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4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50
1. 제도 이전/50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2
3. 분석틀 구성/53
제3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55
1.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正)/55
2. 다른 나라들의 집행기관 제도/57
제4절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58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58
2. 도입 추진과 저항/61
3. 도입 직후의 책임운영기관 제도(反)/62
제5절 토착화 과정 64
1.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비판/64
2. 지정 대상 기관 확대/65
3. 제도 정비 및 토착화 결과(合)/67
4. 토착화 경로/68
제6절 결 론 71

Chapter 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75
제2절 이론적 논의 76
1.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76
2. 선행연구 검토/78
3. 분석모형/80
제3절 제도의 원형과 토착화 82
1. 제도의 원형/82
2. 제도의 토착화/88
제4절 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94
1. 재무제표의 작성/94
2. 재무제표 검사/96
제5절 결 론 98

Chapter 04 정신보건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103
1. 제도 이전/103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4
3.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105
4. 분석틀 구성/105
제3절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미국과 일본 108
1.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배경/108
2. 미국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09
3. 일본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11
제4절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의 정책 113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113
2. 한국에서의 도입 과정: 추진과 저항/117
3. 1995년 제도 도입 직후의 정신보건 제도/119
제5절 토착화 과정 121
1. 정신보건 제도 추진 과정(1997~2015년)/121
2. 정신보건 제도에 대한 내 외부의 압력/123
3. 토착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126
제6절 한국에서의 정신보건 제도 도입 및 토착화 분석 127
제7절 결 론 130

PART 2 아메바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5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36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37
1. 제도 이전/137
2. 토착화와 맥락 의존성/138
제3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139
제4절 한국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과정 144
1.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모색과 실패(2003~2012)/144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2013)/148
제5절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토착화 과정 분석 151
1. 시범평가를 통한 한국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설계(2013~2015)/151
2. 본평가의 실시와 제도적 개선 과정(2016~현재)/155
제6절 결 론 167

Chapter 06 규제비용관리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73
1. 정책이전의 의의/173
2. 정책이전의 방식과 영향요인/175
3. 연구의 분석틀/177
제3절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 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180
1. 영국의 원인원아웃 제도/180
2.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184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189
1. 국정체제: 우리나라 국정체제의 특징에 따른 영향 /189
2. 공직체계: 폐쇄형의 순환보직제 관료제/192
3. 정책정향: 안전․생명에 대한 규범중시 정향/194
4.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종합/196
제5절 결 론 198

Chapter 07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0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05
1. 제도 이전의 개념과 종류/205
2.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207
3. 이전되는 제도나 정책의 원천/207
4.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8
5.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209
6. 분석방법 및 분석틀/210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211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211
2.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제도/213
제4절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19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19
2. 도입 추진과 저항: 추진자와 저항자/223
3. 도입 직후의 성인지 예산제도/224
제5절 토착화 과정 분석 226
1.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226
2. 제도의 토착화 유형/229
제6절 결 론 234

PART 3 앵무새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40
제2절 이론적 논의 241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241
2. 토착화/243
3. 분석모형/244
제3절 토착화 분석 247
1. 제도의 원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247
2. 제도 도입과 경로의존: 광주광역시 북구/250
3. 경로진화와 층화: 서울특별시/256
제4절 결 론 266
Chapter 09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69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70
1.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270
2.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논의/272
3. 선행연구의 검토/274
4. 연구의 분석틀/276
제3절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278
1. 동형화의 원형: 주요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278
2.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전과 도입의 제도적 맥락/282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283
4. 조세지출 예산제도 토착화의 결과/291
제4절 결 론 297

Chapter 10 청년취업정책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02
1. 청년취업정책 토착화 연구의 필요성/302
2. 선행연구 검토/304
3. 분석틀의 구성/308
제3절 일본 청년취업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308
제4절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과 도입 과정 313
1.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3
2.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5
제5절 청년취업정책의 토착화 분석 317
1. 변화 양상: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변동/317
2. 토착화 과정의 특징/318
제6절 결 론 322

PART 4 기타 토착화 경로

Chapter 11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2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29
1. 성과급 제도의 이론적 배경/329
2. 토착화 개념/331
3. 분석틀/333
제3절 성과급 제도의 토착화 분석 334
1.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334
2. 성과급 제도 도입 및 토착화 초기/337
3. 성과급 제도의 점진적 변화/338
4. 토착화 진단: 불완전한 토착화 단계/342
제4절 불완전한 토착화 원인 분석 346
1.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 행정문화/346
2. 관리적 측면/349
3. 정치적 측면(상징적 동형화): “OECD 국가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351
제5절 결 론 352

Chapter 12 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 실패
제1절 서 론 3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57
1. 토착화의 의미/357
2. 제도의 경로의존성/358
3. 연구의 분석틀/360
제3절 팀제의 등장 362
1. 팀제의 개념/362
2. 팀제의 특성/362
3. 기업의 팀제/364
제4절 한국 정부의 팀제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367
1. 팀제 도입 배경/367
2. 팀제 도입 과정/368
3. 정부가 도입한 팀제의 내용/369
4.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팀제의 조정/370
제5절 팀제 토착화 좌절요인 376
1. 권위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팀제 추진/377
2. 정치적 지지 소멸/379
3. 팀제의 토착화 종합 및 유형화/380
제6절 결 론 382

참고문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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