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론

제5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9

1. 지방자치의 개념/19

2. 지방자치의 필요성/20

3.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행정/21

4. 지방자치의 3요소/24

5. 지방자치와 지방관치/24

6. 지방자치의 위기/26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27

1. 의의/27

2. 양자의 관계: 보완적 관계/28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28

4. 양자의 상호 접근/31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32

1. 지방자치와 민주성/32

2. 지방자치와 효율성/38

3. 결론/44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46

1.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46

2.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47

3.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의/48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48

1. 지방자치법의 제정(1949. 7. 4 공포)/48

2. 1949. 12. 15의 지방자치법 개정/50

3. 1952년 지방선거/51

4. 1956. 2. 13의 지방자치법 개정/53

5. 1956. 7. 8의 지방자치법 개정/54

6. 제2대 지방의원 및 제1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55

7. 1958. 12. 26의 지방자치법 개정/57

8. 1960. 11. 1의 지방자치법 개정/59

9. 제3대 지방의원 및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60

10. 제3, 4공화국과 지방자치/62

11.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63

12.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63

13. 문민정부와 지방자치/70

14. 국민의 정부와 지방자치/75

15. 참여정부와 지방자치/82

16.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91

17. 박근혜 정부와 지방자치/95

18.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100



제3장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의의 103

제2절 자치권의 근거 103

1. 고유권설/103

2. 전래권설/104

3. 제도적 보장설/105

제3절 자치권의 특성 106

1. 종속성/106

2. 자주성/107

3. 포괄성/107

제4절 자치권의 내용 107

1. 자치입법권/107

2. 자치행정권/113

3. 자치사법권/120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제1절 집권과 분권 121

1. 의의/121

2. 집권과 분권의 장점과 단점/122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23

제2절 신중앙집권 123

1. 신중앙집권의 의의/123

2. 신중앙집권의 원인/123

3. 신중앙집권에 대한 평가/124

4. 신중앙집권의 한계/124

제3절 신지방분권 125

1. 자치단체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참가, 공동 결정, 의견진술권의 인정/125

2. 국가의 자치단체 규제를 위한 법과 계획 결정 시 원칙만 규정/125

3. 국가의 관여는 지식적 관여 위주/126

4.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126

5.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합조직의 결성 및 활동/126

제4절 21세기와 지방분권 127

1. 21세기의 환경 변화/127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127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129

4.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2

5.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5

6.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40

1. 보통지방자치단체/141

2. 특별지방자치단체/1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42

1. 기관통합형/142

2. 기관분립형(기관대립형, 기관분리형)/146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154

4. 주민총회형/155

5. 우리나라의 기관 구성 형태/156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61

1. 지방의회의 의의/161

2. 지방의회의 권한/162

제2절 집행기관 167

1. 의의/167

2. 지방자치단체장/168

3. 보조기관/170

4. 소속행정기관/171

5. 하부행정기관/172

6.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172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72

1. 재의요구권/173

2. 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권/174

3. 선결처분권/175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1절 계층 176

1. 의의/176

2. 계층의 성격/177

3. 종류/177

4.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변화/180

5.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182

6. 계층 조정의 문제/183

제2절 구역 186

1. 의의/186

2. 구역의 성격/186

3. 구역 조정의 필요성/187

4. 구역 설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188

5. 구역 설정의 기준/190

6. 현행 자치구역의 문제점/191

7. 도농 통합형 자치구역 개편 논의/192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제1절 의의 196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196

1. 규범적 측면/197

2. 현실적 측면/197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197

1. 현지성의 원칙/198

2. 행정 책임 명확화의 원칙/198

3. 종합성의 원칙/198

4. 경제성의 원칙/198

5. 통일성의 원칙/199

제4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9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99

2. 광역과 기초/200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201

1. 개별적 배분 방식/201

2. 포괄적 배분 방식/202

3. 절충 방식/202

제6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203

1. 포괄적 예시주의/203

2. 특례주의/204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209

1. 제약/209

2. 사무의 유형/210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217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217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217

3. 사무배분의 불명확/218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219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219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219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221

1. 광역행정의 의의/222

2. 광역행정의 성격/222

3. 광역행정의 필요성/223

4. 광역행정의 유형/224

5. 한국의 광역행정/22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235

1. 지역이기주의/235

2.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240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유형 248

1. 분리모형/249

2. 포괄모형/250

3. 중첩모형/250

제2절 중앙통제 250

1. 의의/250

2. 목적/251

3. 중앙통제의 비교/251

4. 중앙통제의 변화/252

5. 중앙통제의 유형/254

6. 중앙통제의 한계/264

7. 중앙통제의 방향/2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의․조정 265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265

2. 중앙지방협력회의/265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268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제1절 주민의 의의 271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273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273

1. 주민투표/273

2. 조례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280

3. 주민의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 폐지 의견 제출/283

4. 주민의 감사 청구/283

5. 주민소송/285

6. 청원/290

7. 주민소환/291

8. 주민자치회/294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제1절 서론 301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302

1. 시민운동의 의의/302

2. 시민운동과 민중운동/302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303

1. 국민 주권의 실현/303

2.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3

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극복/306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307

1.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8

2. 대의민주제의 한계 보완/309

3. 지방자치법의 한계 보완/309

4. 정당정치의 한계 보완/310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311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312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서론 313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314

1. 민주주의와 정당/314

2. 지방자치와 지방정치/314

3. 지방정치와 중앙정치/315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316

1. 찬성론/316

2. 반대론/317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318

1. 우호적 관계/318

2. 중립적 관계/318

3. 수단적 관계/318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319



제14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320

1. 지방재정의 개념/320

2. 지방재정의 특징/320

3. 지방재정의 기능/322

4.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323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324

1. 재원 부여권/324

2. 재정적 격차 해소/324

3.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324

4. 국가재정의 일부분/325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32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325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현황/327

제4절 지방재정력 328

1. 지방재정력의 개념/328

2. 지방재정력: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주도/329

3. 지방재정력 평가의 대안(재정력지수)/334

제5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방안 338

1. 국토의 균형 발전/338

2. 자치재정권의 강화/338

3. 의존재원의 개선/339



제15장 지방재정조정 제도

제1절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의의 341

1. 지방재정 조정의 의의/341

2. 지방재정 조정의 기능/342

3. 지방재정 조정의 유형/342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344

1. 지방교부세/344

2. 국고보조금/354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조정 제도 358

1. 자치구 조정교부금/358

2. 시 군 조정교부금/361

3. 시 도비 보조금/363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365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365

제3절 자체수입 366

1. 지방세 수입/366

2. 세외수입/375

3. 공기업 수입/377

4. 지방채 수입/378

제4절 의존재원 381





제17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지방재정 구조의 현황 382

1. 지방재정 구조의 취약/382

2.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383

제2절 세입 측면의 과제 384

1. 지방세/384

2. 세외수입/389

제3절 세출 측면의 과제 391

1.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의 증가/391

2. 자체사업의 비중 감소/392

3. 보조사업의 비중 증가/393

4. 사회복지비의 비중 증가/394

5. 행정운영비 비중 증가/399



제18장 자치경찰

제1절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401

1. 위원/401

2. 소관 사무/403

3. 심의 의결/404

4. 위원회의 운영/405

5. 사무기구/405

제2절 시 도 경찰청 및 경찰서 406

1. 시 도 경찰청장/406

2. 시 도 경찰차장/406

3. 경찰서장/407

제3절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문제점 407

1. 자치경찰위원의 임명/407

2.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408



제19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제1절 서론 410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411

1. 정보화/411

2. 도시화/411

3. 고령화/412

4. 세계화/412

5. 분권화/412

6. 민주화/413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413

1. 주민 참여의 활성화/413

2. 자치권의 확대/414

3. 사무의 적정 배분/415

4. 행정적 재정적 능력의 강화/416

제4절 결론 416



참고 문헌/419

찾아보기/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