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례연구

머리말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의 3요소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제3장 한국의 지방자치
1. 초창기
2. 정지기(1961~1991)
3. 부활기(1991~)

제4장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제5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 단체장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2. 단체장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3. 단체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6장 계층
1. 계층구조 현황(2011.1.1 현재)
2.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
3. 지방행정 체제 개편 주요 과제 추진 일정
4.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개편안 의결
5. 군과 시의 차이(여주군이 시가 되면)

제7장 구역

제8장 사무배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3.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4.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5.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한 특례
6. 자치구에 대한 특례
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1. 협력
2. 분뱅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1.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 시 · 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3. 국가의 지도와 지원
4. 단체장의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 요구와 취소 · 정지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 조정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직접 참정제도
1. 조례 제정 · 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투표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소환제도

제12장 지방자치와 정당
1. '전국 시장군수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요구
2. 지방의원의 총선 유세 지원
3.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4.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제13장 지방재정
1. 중앙정부 예산과의 비교(2011년도)
2. 일본 재정과의 비교
3. 지방재정력
4. 지방채
5. 재정위기 단체 지정제도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7.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8. 중앙정부, 국비 없는 지자체 자체 사업 통제 한계
9.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
10. 지방재정과 복지예산
11. 지방재정과 보궐선거

제1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1. 지방세
2. 세외수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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