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머리말 / 3

제1편 정부간 관계모형

제 1 장 정부간 관계의 의의 15
제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 ···················································································15
1.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 15
2. 정부간 관계란 무엇인가? / 17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중요성 ···············································································29
1. 국민들은 왜 정부간 관계를 알아야 할까? / 29
2. 정책결정자에게 정부간 관계는 어떤 의미인가? / 30
3. 학자들은 왜 정부간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31
제 2 장 정부간 관계모형 32
제1절 연방제 국가의 정부간 관계모형 ·······························································32
1. 딜런의 법칙(Dilon’s Rule)이란 무엇인가? / 33
2. 라이트의 모형이란 무엇인가? / 33
제2절 단일국가의 정부간 관계모형 ····································································36
1. 외국학자가 주장한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6
2. 국내학자가 주장한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40
제3절 최근의 정부간 관계모형 ············································································41

제 3 장 국가이론의 의의와 유형 44
제1절 국가이론의 의의 ·························································································44
1. 국가이론이란 무엇인가? / 44
2. 국가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지는가? / 56
제2절 국가이론의 유형 ·························································································58
1. 국가이론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58
2. 국가이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59
3. 이 책에서는 어떤 국가이론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 61
제 4 장 다원주의 63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63
1. 다원주의란 무엇인가? / 63
2. 다원주의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65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67
1. 한국은 다원주의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 / 67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74
제 5 장 신우파론 76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76
1. 신우파란 무엇인가? / 76
2. 신우파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79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84
1. 한국은 신우파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 / 84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96
제 6 장 마르크시즘 98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98
1. 마르크시즘이란 무엇인가? / 98
2. 마르크시즘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100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102
1. 한국은 마르크시즘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 / 102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114
제 7 장 엘리트론 116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116
1. 엘리트론이란 무엇인가? / 116
2. 엘리트론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120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124
1. 한국은 엘리트론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 / 124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130
제 8 장 국가이론의 종합 131
제1절 국가이론에 대한 논의 ··············································································131
1. 국가란 무엇인가? / 131
2. 다원주의, 신우파, 마르크시즘, 엘리트론이란 무엇인가? / 132
제2절 국가이론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논의 ···················································134
1. 다원주의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 / 134
2. 신우파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 / 135
3. 마르크시즘은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 / 136
4. 엘리트론은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 / 138
제 9 장 정부간 관계모형의 통합 140
제1절 기존의 정부간 관계 ·················································································140
1.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유형화하는가? / 140
2.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무엇이 문제인가? / 141
제2절 국가이론에 의한 정부간 관계 ································································143
1. 국가이론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143
2. 국가이론에서 보고 있는 정부간 관계모형은 무엇이 문제인가? / 144
제3절 통합적 정부간 관계모형: 세발자전거모형 ············································145
1. 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가? / 145
2. 새로운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는가? / 147
3. 새로운 모형은 무엇인가? / 149
제 10 장 세발자전거모형의 적용을 위한 접근방법 154
제1절 세발자전거모형의 적용대상 ····································································154
1.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가? / 154
2. 이 책에서는 세발자전거모형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는가? / 155
제2절 세발자전거모형의 접근방법 ····································································158
1. 세발자전거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158
2. 세발자전거모형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160
3. 현행 정부간 관계모형과 세발자전거모형의 차이점을 보여줄 것인가? / 165

제2편 정부간 관계 유형별 분석

제 11 장 관여 169
제1절 관여의 의의 ······························································································169
1. 관여란 무엇인가? / 169
2. 관여는 필요한가? / 172
제2절 관여의 주요 내용 ····················································································174
1. 관여는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 / 174
2. 관여를 영역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 / 175
3. 관여를 방법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 / 177
4. 관여를 영향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 / 178
제3절 관여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181
1. 한국의 현행 법.제도는 어떤 관여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 181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 188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189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207
제4절 소결 ···········································································································210

제 12 장 기능과 사무 213
제1절 기능과 사무이양의 의의 ··········································································213
1. 기능과 사무의 이양이란 무엇인가? / 213
2. 기능과 사무의 이양은 필요한가? / 214
제2절 기능과 사무이양의 주요 내용 ································································216
1. 기능과 사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216
2. 기능과 사무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양되는가? / 221
3. 기능과 사무는 어느 정도나 이양되었는가? / 223
제3절 기능과 사무이양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224
1. 한국의 현행 법.제도는 기능과 사무이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224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 226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226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245
제4절 소결 ···········································································································249

제 13 장 기구와 인력 252
제1절 기구와 인력의 의의 ·················································································252
1. 기구와 인력이란 무엇인가? / 252
2. 기구와 인력의 자율성 확대는 필요한가? / 253
제2절 기구와 인력의 주요 내용 ·······································································255
1. 인력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255
2. 기구설치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263
제3절 기구와 인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264
1. 한국의 현행 법.제도는 기구와 인력 관련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264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 270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271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278
제4절 소결 ···········································································································281

제 14 장 재정 284
제1절 재정이란 무엇인가? ·················································································284
1. 재정이란 무엇인가? / 284
2. 재정이양(분권)은 필요한가? / 285
제2절 재정의 주요 내용 ····················································································292
1. 지방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292
2. 정부간 재정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 295
제3절 재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307
1. 한국의 현행 법.제도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307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 310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311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320
제4절 소결 ···········································································································324

제 15 장 분석결과 종합 328
제1절 분석결과 종합 ···························································································328
1. 무엇을 분석하였는가? / 328
2.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였는가? / 329
3. 분석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332
제2절 종합적 논의 ······························································································334
1. 한국의 정부간 관계는 어떠한가? / 334
2. 경험적 분석결과 나타난 정부간 관계 유형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 337
3.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 338

제3편 정부간 관계의 미래상

제 16 장 행정환경의 변화: 미래의 행정환경 343
제1절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논의의 틀 ·····························································343
제2절 미래의 행정환경 ······················································································345
1. 정보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46
2. 지방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49
3. 세계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61
4. 다양성과 공공의 역할 확대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66
제 17 장 새로운 정부간 관계: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379

■ 참고문헌 ············································································································391
■ 찾아보기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