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 성균관대학교 철학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실 책임연구원 / 기획조정실장 ○ 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 UCLA Visiting Scholar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현) (사)자치제도연구소 소장 ○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경인행정학회 회장 ○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위원장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 력]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早稻田大學 助手(전임대우)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9.06~2022.12.31.) [수상 경력]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2020,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8) [시험출제 경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기타 경력]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국가 행정법제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 (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양성평등심의회위원 등 역임 [저 서] 1.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번역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3.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4. 행정법총론요해,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5. 행정법주요판례집(상·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6.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11. 7.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논점·판례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9. 행정법 종합연습, 동방출판사, 2016 10. 논점·판례 행정법총론(제2판), 법영사, 2019 [공 저] 1. 韓國憲法裁判所10年史, 日本 信仙社, 2000 2. 지방자치법 주해, 박영사, 2004 3.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주), 2008 4.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 5. 分權改革下の地方自治法制の國際比較(일본서적), 有信堂, 2019 6. 행정법총론(1), 법영사, 2021. 7. 행정법(1)[제2판], 피앤씨미디어, 202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전) 게이오대학 초빙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s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 지방행정, 정부규제 등이다(hkkwak@dju.kr).

- 현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경찰행정학전공) 교수 - 법학박사(독일 튀빙엔대학교) -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 직 경기대학교 진성애교양대학 교직학부 교수 학 력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경제전공(교육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교육행정학과(철학박사) 주요 경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위원 주요 저서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공저, 교육과학사, 2022) 정치교육론(공저, 학지사, 2022) 교육재정학(공저, 학지사, 2014) 연구 분야 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 교육법, 교육정책 등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등 위원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ubero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 강론(제8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202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외 다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前 한국거버넌스학회장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외협력처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 분야: 지방자치, 조직론, 정부혁신 - 주요 저서 및 대표 논문: 「전환기 행정학」(2017, 공저), 「조직론」(2020), 「전환기 지방자치론」(2017, 공저), 「블루오션리더십」(2008), 「지방경영의 이해」(200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자원 연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한국지방자치연구」, 2020),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방정부에의 정책함의”(「한국정책연구」, 2019) - 주요 경력: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한국정책개발학회 부회장,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위원),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전) 신한대학교 교무처장, 경인행정학회 회장, 의정부시 성과평가위원장

1971년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최종 학력: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3.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위원, 대통령직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제1․제3 실무위원․지방의회 활성화 TF 및 연구위원 4. 대표 저술: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공저, 2022, 법문사),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공저, 2021, 조명문화사), 공직윤리 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윤리역량(공역, 2018, 조명문화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