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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

정용덕, 곽현근, 권경득, 김구민, 김남철, 김미경, 김상미, 김수연, 김순은, 김찬동, 금창호, 라휘문, 문태훈, 배관표, 손희준, 송하진, 오세희, 이병현, 이승종, 장익현, 정지범, 정해구, 조덕호, 조임곤, 하동현, 홍준형, 홍형득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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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912981
· 쪽수 : 600쪽
· 출판일 : 2022-01-31

책 소개

2021년 가을에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정제된 총 20편의 논문에 서론과 결론을 더해 묶어 낸 책이다.

목차

서문 / 김순은·송하진·정용덕·정해구
제1장 서론: 이론, 비교와 역사, 그리고 이 책의 구성 / 정용덕
제1부 중앙-지방 관계
제2장 지방자치 관련 법 제도 / 이병현·홍준형
제3장 지방자치와 정치분권 / 김찬동
제4장 지방자치와 기능 분권 / 김남철
제5장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 조임곤
제6장 지방분권 추진주체 / 김순은
제2부 지방 치리
제7장 지방의회 / 김상미
제8장 지방행정조직 / 금창호
제9장 지방인사행정 / 권경득
제10장 지방재무행정 / 김구민·라휘문
제11장 정부간 협력 / 김수연·하동현
제3부 지역발전 정책
제12장 지역공동체발전 정책 / 곽현근
제13장 경제·산업 정책 / 손희준
제14장 토지·주택·교통 정책 / 조덕호
제15장 환경 정책 / 문태훈
제16장 재난안전 정책 / 정지범
제17장 보건복지 정책 / 장익현
제18장 여성·가족 정책 / 김미경
제19장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 배관표
제20장 교육자치와 교육 정책 / 오세희
제21장 과학기술 정책과 지방대학 / 홍형득
제22장 미래의 발전 과제 / 이승종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권경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University of Akron, Ph.D.(행정학 전공) 행정고시 출제위원 및 면접시험위원 공무원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위원장 선문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인문사회대학장, 행정대학원장, 입학홍보처장 역임 현,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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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휘문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성균관대학교 철학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실 책임연구원 / 기획조정실장 ○ 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 UCLA Visiting Scholar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현) (사)자치제도연구소 소장 ○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경인행정학회 회장 ○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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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한국의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한국의 지방자치』(공저, 2022), 『시스템 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2007), 『환경정책론』(1997)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대도시의 참발전지수 연구」(공저, 2022), “Analyzing climate impacts on health, energy, water resources, and biodiversity sectors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공저, 2021), 「성장의 한계 논의의 전개와 지속가능발전에의 함의」(2016),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공공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과제」(2010),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3), 「도시별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도시간 지속가능성 비교연구」(공저, 1999), 「한국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환경보전, 공정거래, 산업기술개발정책을 중심으로」(199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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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 2023, 박영사 행정법. 2017, 법문사 환경법. 2005,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7, 박영사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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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남가주대(USC)에서 행정학을 공부했다. 성균관대 및 서울대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LSE) 연구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FU) 객원교수,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 겸 금강대 석좌교수로 있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봉사했다. 「현대 국가의 행정학」 (2001/2014),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2002), 「공공갈등과 정책조정리더십」 (편저, 2011),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t the Crossroad (편저, 1994),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 and Korea (편저, 2009), The Korean Stat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014) 등의 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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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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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Wellbeing, Co-Editor [저서]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2003. 시민참여론, 공저, 2011. 지방행정체제개편론, 공저. 2009. 국민행복과 정부3.0, 공저. 2013.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in Japanese and Korean Civil Society, 2010 (co-edited) Community Well-being and Community Development(co- edited), 2010. Public Happiness. Spring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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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현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 정책·미디어 연구과 (政策·メディア?究科)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정책형성과정, 숙의민주주의, 일본의 행정과 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2019),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례를 중심으로”(2019),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정책실패 연구”(2018),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2017),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201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사례로”(2016) 등이 있다. 사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2017년, 2019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2018년~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2018년~현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다(eastwis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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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득 (지은이)    정보 더보기
University of Manchester(UK)에서 박사학위(Meta-Evaluation of National Large-Scale R&D Programmes)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평가 및 정보화 정책분야이며,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글로벌과학기술지식네트워크의지형변화에관한연구:G20국가를대상으로”(2013), “Operational-Efficiency Improvement of Public R&D Management Agencies in South Korea”(2019), “지역혁신체제와혁신클러스터의역동성변화분석”(2023) 등이 있다(hdhong@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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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직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학 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주요 경력 교육부 사무관/서기관(행시 36회)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 경기교육청/경남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서 한국의 지방자치(공저, 법문사, 2022)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공저, 교육과학사, 2013) 연구 분야 교육정책, 교육재정, 인사행정, 조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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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 현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위원 ·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 서울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 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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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7년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0년부터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주관 다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을 맡기도 하였음. 학회활동은 경인행정학회 회장, 지방공기업학회 회장을 역임함.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과 공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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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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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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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 최종 학력: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3.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위원, 대통령직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제1․제3 실무위원․지방의회 활성화 TF 및 연구위원 4. 대표 저술: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공저, 2022, 법문사),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공저, 2021, 조명문화사), 공직윤리 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윤리역량(공역, 2018, 조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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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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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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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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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제시의회 의정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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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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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부교수 UNIST 복합재난연구센터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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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대 행정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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