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박종화 외)

제1부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도시의 개념과 도시문제 25
제1절 도시의 개념 25
1. 정치학적 시각/26
2. 경제학적 시각/27
3. 사회학적 시각/28
4. 객관적 및 행정적 정의/30
5. 기능적 정의/31
제2절 도시문제 35
1. 도시문제의 의의/35
2. 도시문제의 범주/36
3. 도시문제의 유형/37
제2장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 범위 46
제1절 도시행정의 대두 배경 46
1. 도시의 성장과 쇠퇴/47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47
제2절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 48
1. 종합성/48
2. 응용성/49
제3절 도시행정의 연구 범위 49
1. 전통적 연구 범위/50
2. 최근의 연구 범위/51
제4절 도시행정의 구성 요소 51
제5절 도시행정의 이념 53
1. 효율성/53
2. 합법성/53
3. 민주성/54
4. 형평성/54
5. 대응성/54
6. 자치성/54

제2부 도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장 도시화 59
제1절 도시화의 의의 59
1. 도시화의 개념/59
2. 도시화의 결정 요인/59
제2절 도시화의 추세 및 특징 61
1. 도시화의 추세/61
2. 도시화의 특징과 문제점/62
제3절 도시화의 새로운 전망 64
제4장 도시의 체계와 성장 66
제1절 도시의 체계와 성장의 의의 66
제2절 도시의 공간구조 67
제3절 도시의 토지 이용 68
1. 기능별 토지 용도/68
2. 중심지이론/69
도시행정론
제4절 도시의 계층 71
1. 도시의 계층/71
2. 도시의 규모/73
제5절 도시의 성장 75

제3부 도시정부와 행정

제5장 도시정부 81
제1절 도시정부의 통치구조 81
1. 시장-시의회 형태/81
2. 위원회 형태/86
3. 시의회-지배인 형태/88
4. 평가/90
제2절 도시정부 체계 91
1. 도시정부 체계의 의의/91
2. 도시정부 체계의 접근 방법/92
제3절 도시정부의 기능 104
1. 도시정부 기능의 유형/104
2. 정부간 기능 배분의 기준/107
3. 정부 기능에 대한 평가 기준/114
제4절 도시정부의 혁신 117
1. 혁신의 개념/117
2. 도시정부 혁신 체계의 목표와 전략/120
3. 도시정부의 혁신 주체/120
4. 외국 도시정부의 혁신전략/121

제6장 도시정책 126
제1절 도시정책의 의의 126
1. 도시정책의 개념/126
2. 도시정책의 순환 과정/128
제2절 정책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129
1. 의사결정론/129
2. 체제이론/130
3. 다원론과 엘리트론/131
4. 하위정부이론/132
5. 공공선택이론/132
6. 마르크스주의이론/133
제3절 도시정책 과정 134
1. 정책의제 채택/134
2. 정책결정/137
3. 정책집행/142
4. 정책평가/143
5. 정책종결/149
제4절 도시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151
1. 공식적 참여자/151
2. 비공식적 참여자/152

제7장 도시재정 155
제1절 도시정부의 예산 155
1. 예산의 의의/155
2. 도시정부 예산의 일반 원칙/158
3. 도시정부의 예산 과정/160
도시행정론
제2절 도시정부의 세입 167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167
2. 세입분석의 단계 모형/168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170
4. 시세/172
5. 세외수입/179
6. 도시재정 조정제도/185
7. 지방채/189
제3절 도시정부의 세출 194
1. 도시정부 세출의 의의/194
2. 경비의 분류/194
3. 지출분석/195
제8장 도시 공공서비스 200
제1절 도시 공공서비스의 의의 200
1. 공공서비스의 성격/200
2. 서비스의 분류/202
3. 공공개입의 필요성/206
4. 시장이 갖는 장점/208
5. 새로운 시각/210
제2절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체계 211
1.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의의/211
2. 공공서비스 공급 요소 간의 역할 체계/212
3. 정부의 직접 공급/214
4. 관민 파트너십/216
5. 민간 부문과의 계약/217

제9장 광역행정 220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20
1. 광역행정의 개념/220
2. 광역행정의 필요성/221
제2절 광역행정의 대상 223
1. 주변 요소 의존형/223
2. 지역연결형/223
3. 기능연계형/223
4. 입지제한형/224
5. 기반 규모 의존형/224
제3절 광역행정사무의 분류 기준 224
1. 존스의 기준/225
2.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의 기준/225
3. 펄로프의 기준/226
4. 기타 기준/227
제4절 광역행정의 방식 228
1.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228
2.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230
3. 논의와 평가/232
제5절 광역행정의 장․단점 233
1. 광역행정의 장점/233
2. 광역행정의 문제점/234
제6절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235
1. 행정협의회/236
2. 지방자치단체조합/236
3. 단일정부/237

제4부 도시계획과 분석 기법

제10장 도시계획 241
제1절 도시계획의 의의와 유형 241
1. 도시계획의 개념/241
2. 도시계획 과정/242
3. 도시계획의 유형/244
제2절 도시계획 사상의 시대적 변천 245
1. 공중위생 개선운동/245
2. 도시미화운동/247
3. 사회․경제적 변수/248
4. 토지 이용과 생태학적 배려/249
5. 뉴어바니즘과 스마트 성장/250
제3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 251
1. 도시계획 제도의 시대적 변천/251
2. 도시계획 체계/253
3. 단계별 도시계획의 비교/254
제11장 도시분석 기법 256
제1절 도시 인구의 예측 모형 256
1. 도시 인구 예측의 의의/256
2. 도시 인구 예측모형/257
제2절 도시경제의 분석모형 264
1. 경제기반모형/264
2. 변화-할당모형/271
3. 지역투입-산출모형/276
제3절 도시 공공 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기법 282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282
2.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286

제5부 도시행정의 실제

제12장 도시개발 297
제1절 도시개발의 의의 297
1. 도시개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297
2. 도시개발의 개념/298
제2절 도시개발 전략 299
1. 전원도시관/299
2. 계획전략/299
3. 개선전략/301
제3절 신도시 개발 302
1. 신도시 개발의 개념/302
2. 신도시 개발의 목표/303
3. 신도시 개발의 유형/303
4. 신도시 개발의 주요 이슈/304
5.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304
제4절 도시재개발 306
1. 도시재개발의 법적․제도적 변천 과정/306
2. 도시재개발 시행의 이유/307
3. 도시재개발의 유형/308
4. 도시재생/309
제5절 광역도시권 개발 311
1. 광역도시권 개발의 의의/311
2. 광역도시권 개발의 문제점/312
도시행정론

제6절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316
1.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의의/316
2. 지속 가능한 개발의 대두/317
3.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319
제13장 도시경제 321
제1절 도시경제의 의의 321
1. 도시경제와 산업/321
2. 도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도시의 유형/322
3. 도시경제의 성장과 산업생산 체제/324
제2절 도시경제 정책 325
1. 테크노폴리스/325
2. 테크노파크/328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329
4. 산업장려지구/331
5. 산업 클러스터/332
제3절 주요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경제 정책 334
1. 서울/334
2. 피츠버그/335
3. 브레멘/336
제14장 도시토지 338
제1절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 338
1. 불완전 경쟁적 토지시장/338
2. 시장실패/340
제2절 도시토지 정책과 도시토지 이용계획 341
1. 도시토지 정책/341
2. 도시토지 이용계획과 공익/342
제3절 도시토지 정책 수단(I): 토지 이용 규제 344
1.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344
2.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345
3.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346
4.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348
5.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352
6. 새로운 도시토지 이용 규제 방법/353
제4절 도시토지 정책 수단(II): 토지 개발과 공급 356
1. 토지개발사업의 종류/356
2. 토지구획 정리사업/357
3. 공영개발사업/359
4. 도시개발사업/361
제5절 도시토지 정책 수단(III): 개발이익 환수제도 363
1.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363
2. 과세적 방법/364
3. 비과세적 방법/364
제15장 도시주택 366
제1절 도시주택의 의의 366
1. 주택의 개념/366
2. 주택의 특성/367
3. 주택의 종류/367
제2절 도시주택 문제 368
1. 주택문제의 개념/368
2. 주택문제의 유형/368
제3절 도시주택 정책 372
1. 주택시장에의 정부 개입에 대한 이론적 대립/372
2. 도시주택 정책의 유형/374
3. 우리나라의 도시주택 정책/376

제16장 도시교통 385
제1절 도시교통의 의의 385
1. 도시와 교통/385
2.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386
3. 교통 체계와 토지이용 체계/388
제2절 도시교통 문제 390
1. 도로교통 혼잡/391
2. 주차문제/391
3. 대중교통 수단의 문제/392
4. 교통공해/392
5. 교통사고/393
제3절 도시교통 정책 394
1. 지하철 시대의 대중교통 체계 정비/395
2. 도시 공간구조의 다핵화/395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396
4. 교통 체계 관리/397
5. 교통수요 관리/397
6. 도시교통 행정 체계/398
7. 신교통수단/399
8. 지능형 교통 체계/400

제17장 도시환경 403
제1절 도시환경 보전의 의의 403
제2절 도시환경의 주요 변수 405
1. 대기오염/405
2. 수질오염/407
3. 폐기물/408
제3절 도시환경 정책 409
1. 도시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410
2. 대상 분야별 대책/411
3. 도시환경 정책의 문제점/417
제4절 새로운 선택과 과제 418
제18장 도시재난 421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특징 421
1. 재난의 개념/421
2. 재난의 특징/422
제2절 재난의 유형 423
제3절 재난관리의 체계 423
제4절 재난관리의 방향 426
1. 재난관리의 체계화/427
2. 재난 연구의 활성화/427
3. 재난에 대한 의식 개혁 및 안전문화의 정착/428
제19장 도시빈곤 430
제1절 빈곤의 개념 430
1. 절대적 빈곤/431
2. 상대적 빈곤/432
3. 도시빈곤의 형성과 영향/432
제2절 빈곤의 원인 433
1. 개인적 측면/433
2. 사회적 측면/435
3. 빈곤문화 가설/436
도시행정론

제3절 빈곤 대책 436
1. 사회적 효용성/436
2. 인적 자본에의 투자/437
3. 소득이전/437
4. 재활 서비스/437
5. 참여 및 조직/438
제20장 도시범죄 440
제1절 도시범죄 440
1. 도시범죄의 개념/440
2. 범죄행위의 유형/443
3. 범죄의 원인/443
4. 범죄 예방활동의 적정 수준/445
5. 범죄 예방 예산의 배분/447
제2절 도시경찰 449
1. 도시범죄와 경찰/449
2. 경찰 업무의 속성/450
3. 경찰의 특성/452
4. 경찰 행태의 근원/454
5. 경찰 업무와 역할/456
6. 경찰정책의 이슈/457

제6부 도시행정의 미래

제21장 도시행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 465
제1절 미래 사회와 도시 현상 465
1. 정보통신의 발달/465
2. 교통 체계의 발달/466
3.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467
4. 도시산업 구조의 변화/468
5. 국제화와 도시 체계의 변화/469
6. 지방자치의 활성화/469
7.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470
8. 1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수요의 변화/470
9. 도시 내 빈곤과 양극화/471
제2절 도시행정의 방향 472
1. 도시정부의 정책개발 기능 강화/472
2. 광역행정 체제의 정비/472
3. 민간자본의 도입과 활용/473
4. 도시개발의 합리화/474
5. 도시행정의 국제화/475
6. 복지행정의 강화/476
7.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구축/476
8. 포용도시 정책의 강화/477
9. 관민 파트너십과 협치의 강화/478
10. 도시경영 전문가의 육성과 훈련/479

참고 문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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