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제1편지역개발의 의의
제1장지역개발의 개념과 지역문제
제1절 지역개발의 개념 3
1
지역이란 무엇인가 3

2
지역개발의 의미 7

3
유사용어와의 구별 9


제2절 지역문제 13
1
지역문제의 개념 13

2
지역문제의 원인 14

3
전형적인 문제지역 15

연습문제 17

제2장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범위
제1절 지역개발의 배경 18
1
도시문제의 등장 18

2
지역불균형 현상 19

3
자연자원의 개발 필요성 19

4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의 추진 19

제2절 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 19
1
종 합 성 20

2
응 용 성 21

3
공 간 성 21

제3절 지역개발의 연구범위 22
1
전통적 연구범위 22

2
최근 연구범위 24

제4절 지역개발의 구성요소 25
제5절 지역개발의 이념 26
1
효 율 성 26

2
합 법 성 26

3
민 주 성 27

4
형 평 성 27

5
대 응 성 27

6
자 치 성 28

7
환 경 성 28

8
협 력 성 28

연습문제 29

제2편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
제3장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제1절 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공간구조분석의 이론적 틀33
제2절 인구이동과 정주패턴 35
1
인구이동 35

2
정주패턴 37

제3절 투자와 경제활동의 입지패턴 38
1
1차 산업의 입지 38

2
2차 산업의 입지 40

3
3차 산업의 입지 47

4
4차 산업의 입지 51

제4절 의사결정과 권력의 공간구조 52
제5절 쇄신의 확산과 사회·문화적 공간패턴 53
1
쇄신확산의 의의 53

2
쇄신확산의 공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 54

3
쇄신의 확산유형 56

4
쇄신확산의 지역정책적 시사 59

연습문제 60

제4장도 시 화
제1절 도시화의 의의 61
1
도시화의 개념 61

2
도시화의 원인 62

제2절 도시화의 진행패턴과 추세 63
1
도시화의 진행패턴 63

2
도시화 추세 65

제3절 도시화의 특징과 문제점 67
1
대도시권의 외면적 확산 67

2
종주도시화 68

3
가도시화 69

연습문제 69

제5장정주체계
제1절 정주체계의 의의 70
제2절 도시와 농촌의 공간구조 71
1
도시의 공간구조 71

2
농촌의 공간구조 73

제3절 도시의 계층 74
제4절 도시의 규모 75
1
순위규모분포 76

2
도시의 적정규모 78

연습문제 81

제6장지역성장의 이론: 전통적 시각
제1절 지역성장이론의 의의 82
제2절 수출기반이론 83
1
모 형 84

2
수출기반이론의 장점 85

3
수출기반이론의 문제점 85

제3절 신고전이론 87
제4절 불균형이론 89
제5절 지역성장과 대도시의 성장관리 90
연습문제 93
제7장지역성장의 이론: 비판적 시각
제1절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 94
1
중심과 주변관계론 94

2
마르크스주의 접근 99

3
신개발론 101

제2절 비판적 시각의 적용 105
1
낙후지역 105

2
도시토지이용에 대한 자본논리론 107

제3편지역개발의 전략
제8장지역개발전략의 개관
제1절 지역개발전략의 의의 113
제2절 지역개발전략의 성격 115
1
지역개발전략의 수립배경 115

2
지역개발전략의 성격 115

제3절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116
1
하향식 개발전략 116

2
상향식 개발전략 117

제4절 지역개발전략의 한계 118
연습문제 119
제9장성장거점전략
제1절 성장거점전략의 의의 120
1
기본개념 121

2
성장거점의 필요성 124

제2절 성장거점도시의 선택기준과 활성화 방안125
1
선택기준 125

2
활성화 방안 127

제3절 성장거점전략의 평가 128
1
긍정적인 면 128

2
문 제 점 128

연습문제 130

제10장기본욕구전략
제1절 기본욕구의 의의 131
1
기본욕구의 개념 132

2
기본욕구의 유형 133

제2절 기본욕구의 내용과 전략 134
1
기본욕구의 내용 134

2
기본욕구의 전략 136

제3절 기본욕구전략의 활용과정 137
1
기본욕구의 확인 및 측정 137

2
기본욕구의 분석 및 평가 139

3
기본욕구에 의한 계획수립 140

4
정책집행 141

제4절 기본욕구이론에 대한 비판 142
1
가정에 관련된 비판 142

2
순진성과 유토피아성에 관련된 비판 143

연습문제 144

제11장대도시권의 성장관리전략
제1절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의의 145
제2절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한 접근방법 146
1
지역내 분산과 지역간 분산 147

2
인구이동촉진을 통한 접근방법과 자본이동촉진을 통한 접근방법 148

제3절 수도권의 성장관리전략 149
1
수도권문제 149

2
수도권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50

3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변천 151

제4절 광역도시권 개발전략 157
1
광역도시권 개발의 의의 157

2
광역도시시설의 유형 158

3
광역도시체제의 운영방식 159

4
광역도시권 개발의 문제점과 발전단계 162

제5절 개발제한구역제도 166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66

2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167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168

연습문제 169

제12장낙후지역개발전략
제1절 낙후지역개발의 의의 170
1
농촌개발의 개념 170

2
농촌개발의 기본요소 171

3
농촌개발의 측정지표 173

4
농촌 및 농업의 기능 173

제2절 농촌개발정책 175
1
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 175

2
농촌개발정책의 요소 177

3
농촌개발정책의 종류 178

제3절 농촌개발전략 182
1
성장지향적 전략 183

2
복지지향적 전략 183

3
대응적 전략 184

4
통합적 또는 전체적 전략 184

제4절 오지낙후지역의 개발 185
1
오지낙후지역개발의 의의 185

2
오지낙후지역의 개발방향 186

연습문제 187

제13장지역혁신전략
제1절 지역혁신전략의 의의 188
1
지역혁신전략의 개념 189

2
지역혁신전략의 필요성 190

3
지역혁신전략에 대한 오해 191

제2절 지역혁신전략과 지역혁신체계 192
1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193

2
지역혁신체계의 성격 194

3
지역혁신체계와 사회적 자본 197

제3절 지역혁신전략의 정책적 함의 199
연습문제 200

제4편지역개발과 재정
제14장지역개발 재정체계
제1절 지역개발 재원조달방안 203
제2절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204
1
지방교부세 204

2
국고보조금제도 2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 208
1
지 방 세 208

2
세외수입 211

3
지 방 채 214

4
지역개발기금 219

연습문제 220

제15장지역개발과 민간자본
제1절 지역개발의 의의 221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222

2
민간부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 224

제2절 민자유치 225
1
민자유치의 기본방향 226

2
민자유치의 추진절차 227

3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 228

4
민자유치에 있어서 고려사항 229

연습문제 230

제5편지역개발의 분석 및 계획기법
제16장지역인구의 예측모형
제1절 지역인구 예측의 의의 233
제2절 지역인구 예측모형 234
1
비요소모형 234

2
요소모형 239

제3절 예측모형 선택시의 유의사항 243
1
인구자료의 유형 및 질 243

2
예측의 용도 244

3
분석의 규모 244

4
예측기간의 길이 245

5
이용가능한 예산·인원·시간 246

연습문제 246

제17장지역경제의 분석모형
제1절 경제기반모형 247
1
경제기반모형의 의의 247

2
경제기반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가정248

3
경제기반분석의 절차 및 방법 249

4
경제기반모형의 장점과 단점 253

제2절 변화-할당모형 254
1
변화-할당모형의 의의 254

2
변화-할당모형의 기본가정 255

3
변화-할당분석의 기본모형 255

4
변화-할당모형의 적용사례 258

5
변화-할당모형의 장점과 단점 259

제3절 지역투입-산출모형 260
1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의의 260

2
지역투입-산출모형의 기본가정 261

3
지역투입-산출분석의 방법 261

4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과 단점 265

연습문제 267

제18장지역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기법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와 절차 268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268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269

3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이슈 272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273
1
순현재가치 273

2
내부수익률 275

3
편익-비용 비율 277

4
자본회수기간 278

5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279

제3절 비용과 편익의 측정 280
1
비용과 편익의 구분 280

2
비용의 측정 281

3
편익의 측정 282

제4절 적정할인율의 선택과 분배의 문제 292
1
적정할인율의 선택 292

2
분배의 문제 293

연습문제 295

제19장지역공간의 형평성 측정기법
제1절 형평성의 의의 297
1
형평성의 개념 298

2
형평성의 유형 298

3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303

제2절 형평성 측정기법 305
1
기존시설의 규정된 범위를 초월하는 지역의 도식화305

2
욕구 대 서비스 비율 306

3
상관관계분석 306

4
지수방법 307

제3절 형평성과 지방정부 재조직 308
1
전통적 접근 309

2
정치경제학적 접근 309

연습문제 310

제6편지역정책
제20장지역정책의 의의와 성격
제1절 지역정책의 의의 313
제2절 지역정책의 성격 314
제3절 지역정책의 목표 316
1
경제성장 316

2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제고 316

3
자 립 317

4
생활의 질의 개선 317

5
상향식 개발 317

연습문제 318

제21장도시개발정책
제1절 도시개발정책의 의의 319
1
도시개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319

2
도시개발정책의 개념 320

3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320

제2절 도시개발정책의 추진세력 321
1
다 원 론 322

2
엘리트론 323

3
마르크스주의 324

4
코프라티즘 327

5
평가 및 적용 329

제3절 도시개발전략 330
1
전원도시관 330

2
기획전략 331

3
개선전략 333

제4절 도시재개발 334
1
도시재개발시행의 이유 334

2
도시재개발의 유형 335

제5절 신도시개발 337
1
신도시개발의 개념 337

2
신도시개발의 목표 337

3
신도시개발의 유형 338

4
신도시개발의 주요 이슈 338

5
한국의 신도시개발 339

제6절 도시지하공간의 개발 340
1
지하공간의 개념 340

2
지하공간 이용의 목적 341

3
지하공간의 필요성 342

4
지하공간의 종류 343

5
도시계획과 지하공간의 개발 344

6
법제도의 적용확대 345

제7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345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의 345

2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두 347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략 348

연습문제 350

제22장지역경제정책
제1절 지역경제의 의의 351
1
지역경제의 의의 351

2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흥망 352

3
지역경제성장과 산업생산 체제 354

제2절 지역경제개발정책 355
1
테크노폴리스 355

2
테크노파크 359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359

4
산업장려지구 361

5
산업클러스터 363

제3절 주요 도시의 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정책367
1
서울 367

2
피츠버그 368

3
브 레 멘 369

4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 370

연습문제 373

제23장지역주택정책
제1절 지역주택정책의 의의 374
1
지역주택문제 374

2
불량주택의 개념 375

3
도시지역 불량주거환경의 특성 376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379
1
일제식민기 379

2
해방과 한국전쟁 379

3
산 업 화 380

4
후기산업화 380

제3절 지역주택정책의 개관 380
1
도시지역 주택정책 380

2
농촌지역 주택정책 387

제4절 지역주택정책의 방향 389
1
도시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389

2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389

3
현금보조정책과 주택가 안정정책의 병행추진391

4
금융지원정책의 실시 392

연습문제 392

제24장지역토지정책
제1절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393
1
불완전경쟁적 토지시장 393

2
시장의 실패 395

제2절 지역토지정책의 목표 396
제3절 지역토지정책수단(Ⅰ): 토지이용규제398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398

2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399

3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 401

4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405

5
새로운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의 모색 407

제4절 도시토지정책수단(Ⅱ): 토지개발과 공급410
1
토지개발사업의 종류 410

2
토지구획정리사업 411

3
공영개발사업 414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16

제5절 도시토지정책수단(Ⅲ): 개발이익환수제도418
1
개발이익환수의 의의 418

2
과세적 방법 419

3
비과세적 방법 420

연습문제 420

제25장지역교통정책
제1절 지역교통의 의의 421
1
지역교통의 의의 421

2
교통체계와 토지이용체계 422

제2절 지역교통문제 424
1
도로교통혼잡 425

2
주차문제 425

3
대중교통수단의 문제 426

4
교통공해 427

5
교통사고 428

제3절 지역교통정책 429
1
지하철시대의 대중교통체계정비 430

2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431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 431

4
교통체계관리 432

5
도시교통행정체계 433

6
첨단 경량전철시스템 435

7
지능형 교통체계 436

연습문제 438

제26장지역환경정책
제1절 지역환경보전의 의의 439
제2절 지역환경의 문제 441
1
대기오염 442

2
수질오염 442

3
폐기물발생 및 처리 443

제3절 지역환경정책 444
1
지역환경정책의 기본방향 445

2
대상분야별 대책 447

3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 450

제4절 새로운 선택과 과제 452

연습문제 454

제27장지역정책과 갈등관리
제1절 갈등과 지역이기주의 455
1
지역이기주의의 대두배경 455

2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457

3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458

4
갈등의 상호양식 459

제2절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대립적 시각 460
1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460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대립적 시각 463

제3절 지역이기주의와 갈등관리방안 465
1
행정제도적 방안 466

2
타협적 전략 470

연습문제 478

제7편지역개발의 미래
제28장지역개발의 회고와 전망
제1절 지역개발의 회고 481
1
단편적 지역개발시대 481

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대 483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대 485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대 487

5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대 487

6
지역개발의 종합평가 488

제2절 지역개발의 전망과 방향모색 490
1
세계화시대의 지역개발 490

2
광역생활권시대의 지역개발 491

3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 492

4
도시화시대의 지역개발 493

5
환경보전시대의 지역개발 493

6
갈등표출시대의 지역개발 494

7
정보화시대의 지역개발 495

8
통일시대의 지역개발 496

연습문제 497

참고문헌 498
인명색인 517
사항색인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