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책무성

서문/2

CHAPTER 01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

제1절 책무성 개념 15
1. 책무성에 관한 개념적 설명/15
2. 책무성의 구성요소/18
3. 책무성 과정/20

제2절 책무성 유형 22
1. 책무성의 다양한 측면/22
2. 책무성의 유형화/23

제3절 책무성 도구 30
1. 책무성 도구 유형화를 위한 논의/30
2. 책무성 관계에 따른 분류/31
3. 책무성 내용에 따른 분류/33
4. 책무성 과정에 따른 분류/35
5. 책무성 도구의 중요성/37

제4절 거버넌스와 책무성의 관계 38
1. 거버넌스와 책무성/38
2. 거버넌스 체제의 세 가지 유형/39
3. 공공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와 책무성 체계/44

제5절 책무성 체계의 분석틀 46
1. 책무성 체계 분석틀의 필요성/46
2. 분석틀 설계를 위한 접근방법/47
3. 책무성 체계 분석을 위한 통합모델의 구축/49
4. 책무성 체계 분석모형의 세부 요소/50

CHAPTER 02 제도적 장치로서의 책무성 55

제1절 관점: 사회적 관계로서의 책무성 57
1. 책무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57
2. 제도적 장치로서 책무성의 구성요소/59
3. 책무성 관계의 다변화 추세와 책무성 이슈/62
4. 제도적 장치로서 책무성 연구 추세/64

제2절 관리 책무성 65
1. 관리 책무성의 개념/65
2. 관리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변화요인/67
3. 한국 중앙정부의 관리 책무성/71
4. 관리 책무성의 확보 수단/85
5. 관리 책무성의 도전과제/93

제3절 재정 책무성 95
1. 서론/95
2.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논의/95
3. 한국 중앙정부의 재정 책무성 체계 분석/104
4. 재정 책무성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116

제4절 성과 책무성 121
1. 성과 책무성의 개념/121
2. 성과 책무성의 주요 내용/123
3. 성과 책무성 확보 수단/126
4. 한국 정부의 성과 책무성 체계 사례: 정부업무평가 체계 분석/131
5. 성과 책무성 확보의 도전과제/138
6. 결론/142

제5절 포럼(피설명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 142
1. 포럼(피설명자)의 증가 현상/143
2. 포럼(피설명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147
3. 포럼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152

CHAPTER 03 부담책임으로서의 책무성 155

제1절 관점: 도덕적․법적 책임으로서의 책무성 157
1. 책무성과 부담책임/157
2. 부담책임의 주체: 누가 부담책임을 지는가?/159
3. 부담책임의 유형/161
4. 부담책임의 기준/163
5. 부담책임 논의와 관련된 과제/167

제2절 관리․재정․성과 책무성의 부담책임 169
1. 책무성 유형과 부담책임/169
2. 관리 책무성과 부담책임/171
3. 재정 책무성과 부담책임/173
4. 성과 책무성과 부담책임/175

제3절 권한 이전에 따른 부담책임 176
1. 권한 이전의 구조적 유형과 신공공관리/176
2. 권한 이전에 따른 책무성 성격과 책무성 도구의 변화/179
3. 권한 위임, 위탁계약, 부담책임의 구조/184
4. 도전과제/187

제4절 인공지능(AI)과 부담책임 189
1. 서론/189
2. 인공지능과 책무성에 관한 기존 논의/190
3. 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책임부담의 관점/195
4.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부담책임 설계/199
5. AI 책무성 문제의 대응과제/205

제5절 많은 손과 집단적 결과의 문제 208
1. 많은 손의 문제에 대한 책무성 포럼의 전략/210
2. 많은 손의 문제와 책무성 체계 설계/212
3. 균형 설계의 필요성과 개인 책무성의 중요성/213

CHAPTER 04 정부 책무성 체계의 사례 연구 217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책무성 확보체계 219
1. 개요/219
2. 노인 돌봄서비스 정책/220
3. 수요자 지원방식에서의 책무성 체계/222
4. 공급자 지원방식에서의 책무성 체계/228
5. 책무성 체계와 사회서비스 품질/235

제2절 연구개발 분야의 책무성 확보체계 237
1. 개요/237
2. 과학기술정책의 책무성 체계/239
3. 도전과제/251

제3절 원자력안전의 책무성 확보체계 252
1. 서론/252
2.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정책의 책무성 확보체계 변화/253
3. 분석 종합/267
4. 향후 책무성 메커니즘의 변화/268

제4절 공공감사의 책무성 확보체계 270
1. 서론/270
2. 책무성 체계 분석틀/271
3. 공공감사 책무성 체계 분석 결과/273
4. 공공감사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언/287
5. 결론/289

CHAPTE R05 책무성의 미래 293

제1절 복잡성에 기인한 책무성 체계의 결함 295
1. 복잡성의 수준과 원인/296
2. 복잡성과 책무성 체계/298

제2절 공공 책무성의 순기능 제고 301
1. 공공 책무성의 기능/301
2. 책무성과 학습의 관계/302
3. 혁신적 책무성을 통한 학습과 개선/303

제3절 공공 책무성의 부작용 완화 305

제4절 공공 책무성 측정의 문제 310
1. 공공 책무성 측정의 의의/310
2. 공공 책무성 측정의 이슈/311
3. 공공 책무성 측정의 과제/315

참고문헌/317
찾아보기/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