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I 법률통합의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국토의 난개발 개념 및 실태
4 정부의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5 제정 기본방향

II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1 토지이용계획 현황
2 관련법률 현황
3 지역, 지구 지정 현황
4 국토계획법 구성

III 법률 주요내용
1 총론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기본계획
4 도시관리계획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6 도시계획시설
7 지구단위계획
8 개발행위허가
9 개발밀도관리구역
10 기반시설부담구역
10-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12 건폐율
13 용적률
14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15 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16 시행중인 공사 및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7 도시계획시설사업
18 비용
19 도시계획위원회
20 토지거래허가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2 시범도시
23 보칙
24 토지적성평가
25 벌칙
26 부칙
26-1 제정 부칙
26-2 개정 부칙

IV 참고자료
1 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2 법령해석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