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글을 시작하며 : 넓혀졌다 좁혀졌다, 와이파이 존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1장 공기업의 탄생, 민영화의 시작
2장 공기업은 나쁜가?
3장 사기업은 좋은가?
4장 민영화하면 좋은가?
5장 민영화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6장 공기업은 어떤가?
7장 1부를 마무리하며 -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부 기업만 우선하는 민영화 사상

1장 존 로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
2장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3장 스펜서, 신자유주의의 철학
4장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시발
5장 2부를 마무리하며 - ‘비인간적인 것’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3부 민영화로 훼손되는 공공성

1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
2장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3장 민영화, 성공인가? 실패인가?
4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갈림길에서
5장 3부를 마무리하며 - 민영화는 재앙이다

이 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공기업이 생겨난 이유와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학교처럼 공기업은 우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와 수돗물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공기업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존이 넓혀졌다 좁혀졌다 하는 현상 역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지요.
[글을 시작하며] 중에서

지금까지 영국의 철도, 볼리비아의 수돗물, 미국의 전기, 멕시코의 통신이 민영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봤습니다. 민영화 이후 요금은 오르고 설비투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업이 수익성을 위해 공공성을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철도, 수도, 전기, 통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민영화는 사기업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국민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