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01 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에 관한 법적 분석

02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03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04 규제기관의 우버(Uber)화

05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정책

06 퇴적형 혁신 : 규제는 점증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07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윟나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08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09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10 신흥기술(emerging techo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11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제도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방향성 -

찾아보기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