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 1

제1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주요 외국의 경험과 교훈
제1장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제2장 주요 외국의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2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진단과 대한
제1장 주요외국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2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과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프랑스 우편전자통신법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
필자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