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을 여는 민법학

• 기념논문집을 내면서
간행위원장 이진기
• 축하의 말씀
정종휴
• 축하의 말씀
하경효
• 축하의 말씀
양창수
• 축하의 말씀
백태승
• 축하의 말씀
윤용석

• 정태윤 교수 주요 약력
• 지원림 교수 주요 약력

제1부 정년논문
• 채부불이행에 관한 단상
지원림

제2부 기념논문
•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중개계약의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
• 2020년 민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단상 - 인적권과 디지털근텐츠게약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권영준
• 피블리시티권과 부정정생방지법 - 대법원 2020.3.26 자 2019마6525 결정 -
• 수리온 헬기 연구개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
김백진
• 장 도마 (Jean Domat)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불법행위 - 도마전집의 제2권 제8상(번역)을 중심으로 -
김성수
• 민법에서의 대위법리
김세준
• 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소고 - 미국법상 비양심성 법리를 소재로 -
김현수
• 프랑스법상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김현진
•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 - 법학방법론적 논평 -
김영석
• 플랫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수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성년후견제도의 개혁과제
박인환
• 권리 전부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백경일
• 부양의무위반(망은행위)과 증여해제
서종희
• 일본 개정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율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
서희석
• 미래세대 관점에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개선 제안 - 대상관례: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송재일
•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신탁법 제11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주희
• 소년보호사건의 현황과 문제점
안경희
• 민법사례의 효율적 풀이를 위한 각론적 제시 -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사례형) 제2문을 대상으로 하여 -
안병하
• 종중의 과거, 현재, 미래 - 법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
엄동섭
• 미혼모지원 공익신탁
오영걸
• 교회 분열의 법률적 점토
윤진수
• 지하수이용권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윤태영
• 매매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후적 소유권유보
이병준
• 인공지능과 법
이상용
• 프랑스법상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
이은희
• 민법개정 실현의 길 - 상부조직물/기계실 이론의 EU소비자법 발전에의 적용을 겸하여 -
이준형
• 불법파업과 민사손해배상: 쌍용자동차 사건 - 대판 2022.11.30., 2016다16662, 26679, 26686의 명석 -
이진기
• 프랑스민법상 계약의 해석 - 2016년 개정의 소고
장순혁
• 별산제와 재산분할의 긴장관계
전경근
• 대물소송(action in rem) 및 대물재판권(in rem jurisdiction)에 관한 小考
전원열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대법원 2022.7.28.자 2022스613 결정 -
정구태
• 전자거래 관련 민법개정 방향
성진명
• 보증금과 선급금 그리고 공제
조경임
• UNDROIT 협약상의 국제금융리스계약에 관한 소고
최광준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관계 -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리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
최수정
• 건물철거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
최우진
•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포기 - 2020년 개정된 스위스채무법의 소개-
최준규
• Keeping Up with Legal Recognition of Ever - evolving Family Structures in the U.S
Jung Won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