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7707467
· 쪽수 : 330쪽
· 출판일 : 2023-08-30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기 초
형법의 시작 / 법과 하수처리 / 법률과 말 / 범죄개념 / 범죄체계론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 임 /
형법이론과 형법도그마틱 / 보장목적과 보호목적 / 가벌성과 학설 / 행위시법주의와 동기설 / 법치국가원칙과 법치국가 형법 /
비례성원칙 / 형벌과 보안처분 / 특별형법
제2장 제도와 형식
죄형법정주의 현실적 의미 / 사실의 착오 / 인과관계 착오 /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 피해자승낙 행위와 자구행위
규범적 책임론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법률의 착오 / 기대가능성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 예비죄 / 공 범 / 공동정범
합동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 범 / 공범과 신분 / 결과적 가중범 / 부작위범
제3장 죄수罪數와 양형
일 죄 / 수 죄 / 양 형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총론과 각론의 만남 / 살인·상해·폭행·낙태 / 업무상 과실치사상 / 낙 태 / 유기·학대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협박·강요 / 체포·감금 /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추행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명예훼손·모욕 / 신용·업무·경매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주거침입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절 도 / 강 도 / 사 기 / 공 갈 / 횡 령 / 배 임 / 장 물 / 손 괴 / 권리행사방해
제6장 공공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범죄단체조직·폭발물사용 등 / 방화와 실화 / 통화·유가증권 등 / 문 서
제7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8장 국가존립에 대한 죄
내란죄 / 외환죄 등
제9장 국가기능에 대한 죄
직무유기 / 뇌 물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 고
제3편 형사소송법
제1장 기 초
형사소송법의 시작 / 소송은 절차기술 /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장 형사절차 참여자
법 원 / 검 사 / 피고인 / 변호인
제3장 수 사
일반론 / 수사 단서 / 임의수사 / 대인 강제수사 / 대물 강제수사
제4장 공소제기
수사종결 / 공소제기
제5장 공 판
공판의 기초 / 공판 준비 / 공판절차 진행 / 증거조사절차
제6장 증 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유심증주의 / 자백보강법칙 / 공판조서 증명력
제7장 재 판
실체재판 / 형식재판 / 재판 확정
제8장 상소와 특별절차
상소 일반론 / 항 소 / 상 고 / 항 고 / 재심과 비상상고 / 간이공판절차 / 국민참여재판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