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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헌법발전사

신중국헌법발전사

한대원 (지은이), 정이근 (옮긴이)
오름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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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헌법발전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중국헌법발전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77782853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07-09-10

책 소개

중국의 헌법 역사와 정치적 변화와의 관계를 추적한 책. '헌법은 국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며 사회의 가치를 구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 중국 수립 이래 공동강령, 1954년 헌법, 1975년 헌법, 현행 헌법인 1982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발전과정을 통해 신 중국의 변화양상을 살피고 있다.

목차

편저자 서문 韓大元
발간 추천사 許崇德

들어가며

제1장 신 중국의 성립과 공동강령
Ⅰ. 특정한 역사적 조건
Ⅱ. 공동강령의 제정과정
Ⅲ. 기본내용의 분석
Ⅳ. 공동강령의 시행과정
Ⅴ. 중국헌정에 대한 공동강령의 영향과 평가

제2장 신 중국 헌정체제의 기초: 1954년 헌법
Ⅰ. 제헌권 및 제헌의 사회적 환경
Ⅱ. 1954년 헌법의 제정과정
Ⅲ. 1954년 헌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Ⅳ. 1954년 헌법 시행과정의 분석
Ⅴ. 1954년 헌법의 신 중국 헌정발전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제3장 헌법과 현실의 충돌: 1975년 헌법
Ⅰ. 헌법개정의 역사적 배경
Ⅱ. 헌법개정의 과정
Ⅲ. 개헌내용의 평가
Ⅳ. 1975년 헌법의 시행과 영향

제4장 곡절 중의 발전: 1978년 헌법
Ⅰ. 변혁 중의 사회와 개헌의 배경
Ⅱ. 개헌과정의 분석
Ⅲ. 개헌내용의 평가
Ⅳ. 1978년 헌법의 시행과 영향
Ⅴ. 1978년 헌법에 대한 두 차례의 개정

제5장 개혁개방과 1982년 헌법
Ⅰ. 사회의 발전과 헌법가치의 회복
Ⅱ. 개헌과정의 실증분석
Ⅲ. 1982년 헌법의 지도사상과 기본 특징
Ⅳ. 1982년 헌법의 발전
Ⅴ. 헌법운영의 기제와 기능
Ⅵ. 사회변혁과 헌법의 부단한 발전

제6장 2004년 헌법개정안
Ⅰ. 헌법 개정의 원칙과 헌법개정안(초안)의 형성
Ⅱ. 헌법개정안(초안)의 주요 내용

맺음말

부록: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색인
편저자 및 옮긴이 소개

저자소개

한대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국인민대학법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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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법률연구소장 중국 샹탄대학 및 중난대학 법학원 부교수 및 교수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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