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법학연구

서문

제1장 공공이익의 개념
Ⅰ. 서론
Ⅱ. 공공이익의 일반개념
Ⅲ. 공공이익의 특성
Ⅳ. 공공이익과 기타 관련문제
Ⅴ. 공공이익 확정의 방법론
Ⅵ. 결어

제2장 위헌심사제도
Ⅰ. 서론
Ⅱ. 중국법상 위헌심사의 개념
Ⅲ. 위헌심사제도의 이론적 기초
Ⅳ. 위헌심사의 요건과 당사자 주체
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위헌심사권
Ⅵ. 위헌심사의 구체적 사례
Ⅶ. 법률의 합헌성추정과 법률의 보호
Ⅷ. 결어

제3장 촌민자치제도
Ⅰ. 서론
Ⅱ. 촌민자치 일반론
Ⅲ. 촌민자치조직계통의 조직
Ⅳ. 당조직계통의 조직?촌당지부(村黨支部)
Ⅴ. 농촌집체경제조직
Ⅵ. 기타 촌급 조직
Ⅶ. 촌민위원회와 각 조직 간의 상호관계
Ⅷ. 결어

제4장 행정법의 현재와 과제
Ⅰ. 서론
Ⅱ. 중국 행정법의 형성과 발전
Ⅲ. 행정법의 존재형식
Ⅳ. 기초이론에 대한 논의?통제론과 평형론
Ⅴ. 주요 법제의 현상과 문제
Ⅵ. 중국 행정법의 과제

제5장 규범성문건
Ⅰ. 서론
Ⅱ. 중국법의 존재형식과 효력순위
Ⅲ. 규범성문건의 개념
Ⅳ. 규범성문건의 분류
Ⅴ. 규범성문건의 필요성과 기능
Ⅵ. 규범성문건의 재판상 법원성(法源性) 인정 여부
Ⅶ. 행정구제법상 규범성문건의 문제
Ⅷ. 결어

제6장 세무심판제도
Ⅰ. 서론
Ⅱ. 세무심판의 주요 내용
Ⅲ. 세무심판제도의 문제점
Ⅳ. 결어

제7장 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권
Ⅰ. 서론
Ⅱ. 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권의 근거
Ⅲ. 행정심판의 관할과 종국재결권 행사의 주체
Ⅳ. 종국재결권의 인정에 관한 법리
Ⅴ. 종국재결권의 인정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8장 행정소송제도
Ⅰ. 서론
Ⅱ. 행정소송의 원칙
Ⅲ. 행정소송의 수리범위
Ⅳ. 행정소송의 절차
Ⅴ.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제9장 행정소송상 검찰기관의 재판감독
Ⅰ. 서론
Ⅱ. 검찰감독의 이론적 근거
Ⅲ. 행정소송상 검찰기관의 지위
Ⅳ. 행정소송상 검찰감독의 형식과 범위
Ⅴ. 행정소송상 검찰의 항소권 행사
Ⅵ. 결어

제10장 행정배상제도
Ⅰ. 서론
Ⅱ. 행정배상의 개념과 원칙
Ⅲ. 행정배상의 구성요건
Ⅳ. 행정배상의 범위
Ⅴ. 행정배상절차
Ⅵ. 행정배상제도의 문제점

제11장 행정허가제도
Ⅰ. 서론
Ⅱ.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과 관련한 개혁조치
Ⅲ. 행정허가법의 입법배경, 헌법적 근거 및 제정의의
Ⅳ.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
Ⅴ. 행정허가와 사법심사의 범위
Ⅵ. 행정허가법의 문제점과 평가

색인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