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과 국제준칙

소년 사법과 국제 준칙 해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총칙

제1조 기본적 전망
제2조 규칙의 범위와 용어의 정리
제3조 규칙 적용 범위의 확대
제4조 형사책임 연령
제5조 소년 사법의 목적
제6조 재량의 범위
제7조 소년의 권리
제8조 프라이버시의 보호
제9조 단서

제2부 수사 및 기소
제10조 최초의 접촉
제11조 다이버전
제12조 경찰 내부의 전문화
제13조 재판을 위한 신병 구속

제3부 심판 및 처우
제14조 심판권자
제15조 변호사·부모·보호자
제16조 사회조사 보고
제17조 심판 및 처분의 지도 원리
제18조 다양한 처우 방법
제19조 최소한의 시설 수용 사용
제20조 불필요한 지체의 회피
제21조 기록
제22조 전문성과 연수의 필요성

제4부 시설 외 처우
제23조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
제24조 필요한 지원의 규정
제25조 자원 봉사자와 시타 지역사회 서비스의 동원

제5부 시설 내 처우
제26조 시설 내 처우의 목적
제27조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적용
제28조 조건부 석방을 빈번하고도 조기에 활용
제6부 조사 연구, 계획, 정책 입안 및 평가
제30조 계획, 정책 입안 및 평가 기초로서의 조사 연구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Ⅰ. 기본 원칙
Ⅱ. 지침의 적용 범위
Ⅲ. 일반적인 예방책
Ⅳ. 사회화의 과정
A. 가족
B. 교육
C. 지역사회
D. 매스미디어
Ⅴ. 사회정책
Ⅵ. 입법 및 소년 사법 운영
Ⅶ. 조사, 정책 개발 및 조정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Ⅰ. 기본 시각
Ⅱ. 규칙의 범위와 적용
Ⅲ. 체포 혹은 심판을 위해 신병이 구속된 소년
Ⅳ. 소년 시설의 관리 운영
A. 기록
B. 입소, 등록, 이동 및 이송
C. 분류와 수용
D. 물적 환경과 설비
E. 교육, 직업훈련 및 작업
F. 레크리에이션
G. 종교
H. 의료 조치
I. 질병, 부상, 사망의 통지
J.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접촉
K. 신체의 억제 및 실력 행사의 제한
L. 징계 절차
M. 사찰과 불복신청
N. 사회에의 복귀
O.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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