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990년 10월 3일

책을 펴내며

제1장 독일의 분단
1.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분할에 관한 논의들
2. 연합국의 독일 분할 점령
3. 서독과 동독의 탄생

제2장 통일 전 동·서독의 교류
1. 동·서독 교류의 개관
2. 교류 촉진 요인들
3. 각종 교류

제3장 동독의 서독 정책과 통일 정책
1. 단독 대표권과 정통성 주장 시기
2. 1민족 2국가론 - 국가연합안 - 제기
3. 2민족 2국가론 제기

제4장 서독의 동방정책과 통일 정책
1. 동방정책 추진 배경
2. 동방정책의 목표 및 내용
3.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

제5장 동·서독 정상회담
1. 제1차 에어푸르트 회담
2. 제2차 카셀 회담
3. 제3차 동베를린 회담
4. 제4차 본 회담
5.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정상회담들

제6장 교육을 통한 분단 관리-정치교육
1. 정치교육의 목표
2. 정치교육의 내용
3. 정치교육의 방법

제7장 독일 통일의 환경과 과정
1.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동독 주변 국가들의 변화
2.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3. 동·서독 정상들이 제시한 통일 방안
4. 각 정당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
5. 1990년 3월 18일의 동독 인민의회 자유 총선거

제8장 독일의 통일 방법
1. 서독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의한 통일
2. 조약 및 협정에 의한 통일

제9장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1. 독일과 유럽은 운명 공동체
2. 유럽 통합의 배경 및 과정
3. 독일 통일 과정에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4.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제10장 동독 체제 전환의 특징과 통일 후유증
1. 체제 전환에 관한 이론
2. 동독 체제 전환의 특징
3. 통일 후유증들

제11장 경제 통합
1. 화폐 통합 : 경제 통합의 선행 단계
2. 통일비용 조달 방법들
3. 경제 통합의 수준

제12장 교육 통합
1. 통일 후 옛 동독 학교에서 제기된 문제들
2. 교육 통합을 위한 조치들
3. 통일 후 강조한 교육 내용
4. 대학교육 통합 내용
5. 교육 통합의 문제점

제13장 군사 통합
1. 독일 군사 통합의 특징
2. 군사 통합 과정
3. 군사 통합의 내용
4. 군사 통합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과 고려 사항

제14장 정당 구조와 정당 통합
1. 독일 정당 체제의 역사적 배경
2. 독일 주요 정당의 창당 배경과 발전 과정
3. 동·서독 정당들의 통합
4. 독일 정당제의 특색

제15장 통일 이후 총선 이슈와 결과
1. 제12대 총선(1990년 12월 2일 실시)
2. 제13대 총선(1994년 10월 16일 실시)
3. 제14대 총선(1998년 9월 27일 실시)
4. 제15대 총선(2002년 9월 22일 실시)
5. 제16대 총선(2005년 9월 18일 실시)

책을 마치며

부록
분단과 통일 시기 주요 연표(1945~1990)
동·서독 사람들 간의 탈출 및 이주 통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독일 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다. 통일 전에 동·서독은 ‘화폐·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과 ‘선거조약’, ‘통일조약’, 그리고 ‘2+4조약’을 체결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은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기간과 그 수준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또한 통일은 당사자들 쌍방과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도 통일 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다. 즉 통일 당사자들이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 통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동의하여야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1948년 7월 1일 군정 당국자들은 서방 점령 지대의 독일 각 주정부 총리들에게 ‘프랑크푸르트문서’라는 세 가지 문서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1949년 5월 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 Republik Deutschland: BRD)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5월 23일에 선포되었고, 9월 7일에는 임시 수도를 본(Bonn)으로 정한 서독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 지역에서는 1949년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헌법이 제정되어 동 베를린(Ost Berlin)을 수도로 하는 동독 정부가 수립되어 결국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선 결과로 독일인들은 민족자결에 의해서는 언제라도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다. 그리고 냉전의 최전방에서 구조적으로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3·18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자유의사로 그들의 사회주의국가 동독을 포기하고 서독을 선택했다. 이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옛 동·서독 사람들 간의 의식 차이는 슈미트 전 수상의 회고록에서도 극명하게 보인다.

통일 1주년이 되는 1991년 가을, 매우 우울한 중간 결산이 나왔다. 서독에서는 “자신들의 물질적, 사회적, 문명적, 문화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대로 동독에서는 “지친 기색이 확산되어 있고……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자기들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거들먹거리
는 서독 사람들에 부아가 난 동독 사람들은 그들을 ‘잘난 척하는 베씨’라 부른다. 반면 ‘한숨쟁이 오씨’는 “호네커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지칠 줄 모르게 강조하고 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의 정신적 골은 다시 깊어져 갔다.

독일 사람들에게 1990년 이래로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또는 큰 차이가 없는지 묻는 조사에서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10%, 동독에서는 48%였고,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서독에서 32%, 동독에서는 23%였다.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무려 59%였고, 동독에서도 29%였다. 또한 2001년 5월에 있었던“귀하는 오늘날 경제 상황이 통일 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쪽은 18%, 동쪽은 54%, ‘나빠졌다’에 답한 사람은 서쪽이 21%, 동쪽이 17%였으며, ‘무응답’은 서쪽이 61%, 동쪽은 29%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