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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한창희 (지은이)
  |  
국민대학교출판부
2017-08-25
  |  
1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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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책 정보

· 제목 : 해상보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8124041
· 쪽수 : 235쪽

목차

제1장 해상보험법 일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세계 해상보험시장
Ⅲ. 해상보험의 특징
Ⅳ. 해상보험법의 법원(法源)

제2장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의 개정배경
Ⅰ. 1906년 해상보험법
Ⅱ. 로이즈의 유산
Ⅲ. 개정의 배경
Ⅳ. 개정내용

제3장 피보험이익
Ⅰ. 서언
Ⅱ.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Ⅲ. 영국과 호주법상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정논의
Ⅳ. 해상적하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제4장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
Ⅰ.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의 시행
Ⅱ.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
Ⅲ.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
Ⅳ. 맺음말

제5장 영국에서 보험자의 신의성실의무
Ⅰ. 서언
Ⅱ.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신의성실의무
Ⅲ. 영국의 기업법상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의 효과

제6장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Ⅰ. 서언
Ⅱ. 전통적인 워런티제도와 영국법원의 가혹함 완화노력
Ⅲ.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개정내용
Ⅳ. 해상보험상 워런티 위반의 포기와 워런티관련 법령상의 조항의 문제
Ⅴ. 맺음말

제7장 적법상 워런티
Ⅰ. 의의
Ⅱ. 내용
Ⅲ. 우리법에서의 적용

제8장 인과관계
Ⅰ. 인과관계
Ⅱ. 복수의 원인

제9장 보험자의 설명의무
Ⅰ. 서언
Ⅱ. 판결의 내용
Ⅲ. 연구

제10장 Cendoe Mopu사건
Ⅰ. 서언
Ⅱ.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Ⅲ. Cendor MOPU사건 관련판례
Ⅳ. 복수의 원인
Ⅴ. 고유의 하자
Ⅵ. 맺음말

제11장 세월호 사고와 해상보험
Ⅰ. 서언
Ⅱ. 세월호 사고와 해상보험
Ⅲ. 해운조합의 책임보험
Ⅳ. 맺음말

저자소개

한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대학교수를 위한 교수법(공저, 국학자료원, 1999) -해상보험법(공저, 삼지원, 2007) -보험법개정의 관점(공저, 청목출판사, 2009) -현대보험법의 동향(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보험법판례연구집(공저, 법영사, 2010) -각국의 보험소비자보호법제(공저, 청목출판사, 2011) -회사법(제3판, 청목출판사, 2012)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역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4) -상법총론(제4판, 청목출판사, 2017) -해상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영국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8) -보험법(제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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