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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눈에 잡히는 형법총론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8124089
· 쪽수 : 34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8124089
· 쪽수 : 347쪽
목차
1장 형법의 개관과 이해 및 공부방법론
Ⅰ.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의 이해와 개관
Ⅱ. 형법개관
Ⅲ. 형법의 이해와 공부방법론
Ⅳ. 기출문제
2장 형법의 개념과 원칙 및 효력
Ⅰ. 형법의 개념
Ⅱ. 형법의 원칙
Ⅲ. 형법의 효력
Ⅳ. 기출문제
3장 기본구성요건론
Ⅰ. 구성요건 일반론
Ⅱ. 고의범
Ⅲ. 과실범
Ⅳ. 부작위범
Ⅴ. 결과범과 인과관계
Ⅵ. 기출문제
4장 파생구성요건론
Ⅰ. 미수범
Ⅱ. 예비·음모범
Ⅲ. 결과적 가중범
Ⅳ. 기출문제
5장 위법성조각사유론
Ⅰ. 정당방위
Ⅱ. 긴급피난
Ⅲ. 자구행위
Ⅳ.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Ⅴ. 정당행위
Ⅵ. 기출문제
6장 책임조각사유론
Ⅰ.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Ⅱ. 강요된 행위
Ⅲ. 기출문제
7장 착오론
Ⅰ. 사실의 착오(錯誤): 구성요건 착오
Ⅱ.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Ⅲ. 허용상황의 착오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
Ⅴ. 부작위범의 착오와 피해자의 양해와 승낙에 관한 착오
Ⅵ. 기출문제
8장 정범 및 공범론
Ⅰ. 공동정범
Ⅱ.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
Ⅲ. 필요적 공범(정범)
Ⅳ. 공범과 신분
Ⅴ. 간접정범
Ⅵ. 기출문제
9장 죄수 및 경합론
Ⅰ. 죄수론
Ⅱ. 경합론
Ⅲ. 기출문제
10장 형벌론
Ⅰ. 형의 종류와 경중, 양벌규정
Ⅱ. 누범, 형의 양정과 집행
Ⅲ. 형의 시효와 소멸, 판결의 공시
Ⅳ.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가석방
Ⅴ. 기출문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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