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선택형 기출 분석

1장 형법의 개념과 원칙 및 효력 / 9
Ⅰ. 형법의 개념과 임무 내지 기능 11
Ⅱ. 형법의 원칙과 효력 12

2장 기본구성요건론 / 41
Ⅰ. 고의범과 목적범 43
Ⅱ. 과실범 47
Ⅲ. 부작위범 54
Ⅳ. 결과범과 인과관계 67

3장 파생구성요건론 / 79
Ⅰ. 미수범 81
Ⅱ. 예비ㆍ음모범 109
Ⅲ. 결과적 가중범 117

4장 위법성론 / 129
Ⅰ. 정당방위 131
Ⅱ. 긴급피난 136
Ⅲ. 자구행위 142
Ⅳ.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 142
Ⅴ. 정당행위 152

5장 책임론 / 169
Ⅰ.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171
Ⅱ. 강요된 행위 189

6장 착오론 / 201
Ⅰ. 사실의 착오(錯誤): 구성요건 착오 203
Ⅱ.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220
Ⅲ. 허용상황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29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 반전된 허용상황의 착오 248

7장 정범 및 공범론 / 257
Ⅰ. 공동정범 259
Ⅱ.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 274
Ⅲ. 공범과 신분 283
Ⅳ. 필요적 공범 296
Ⅴ. 간접정범 305

8장 죄수 및 경합론과 형벌론/ 311
Ⅰ. 죄수론 313
Ⅱ. 경합론 326
Ⅲ. 형벌론 337

9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361
Ⅰ. 생명에 관한 죄 363
Ⅱ. 신체에 관한 죄 365

10장 사람의 자유에 관한 죄 / 377
Ⅰ. 협박ㆍ강요ㆍ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379
Ⅱ. 강간과 추행의 죄 383

11장 명예ㆍ신용ㆍ업무ㆍ경매ㆍ비밀ㆍ주거에 관한 죄 / 393
Ⅰ. 명예에 관한 죄 395
Ⅱ. 신용ㆍ업무ㆍ경매ㆍ비밀ㆍ주거에 관한 죄 404

12장 재산에 관한 죄(재산범죄) / 417
Ⅰ.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419
Ⅱ. 타인 재산의 불법적 취득범죄 424
1. 불법재산의 불법적 취득의 형사책임 424
2. 절도와 강도의 죄 427
3. 사기와 공갈의 죄 441
4. 횡령과 배임의 죄 453
Ⅲ. 장물에 관한 죄 477
Ⅳ.. 타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 483
Ⅴ. 재산범죄의 친족간특례와 죄수 및 경합 485
1. 재산범죄의 친족간 특례 485
2. 재산범죄의 죄수 및 경합 490

13장 사회의 안전과 풍속에 관한 죄 / 503
Ⅰ. 사회의 안전에 관한 죄 505
Ⅱ. 사회의 풍속에 관한 죄 511

14장 공중(公衆)의 신뢰에 관한 죄 / 515
Ⅰ. 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17
Ⅱ. 문서에 관한 죄 517

15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533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5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6
Ⅲ. 사법기능에 관한 죄 552

16장 종합 / 565
Ⅰ. 범죄론 567
Ⅱ. 범죄론 + 형벌론 573
Ⅲ.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76
Ⅳ.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 586
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