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사법

PART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원칙과 효력 13
01. 형법의 원칙 13
02. 형법의 효력 21

Chapter 02 기본 구성요건론 33
01. 구성요건의 개념과 유형 33
02. 고의범 34
03. 과실범 38
04. 부작위범 44
05. 결과범과 인과관계 49

Chapter 03 파생구성요건론 59
01. 미수범 59
02. 예비, 음모법 72
03. 결과적 가중범 76

Chapter 04 위법성론 85
01. 정당방위 85
02. 긴급피난 88
03. 자구행위 90
0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92
05. 정당행위 96

Chapter 05. 책임론 101
01.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및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01
02. 강요된 행위 108

Chapter 06. 착오론 116
01.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 116
02.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122
03. 허용상황의 착오(예컨대 오상방위) 130
04.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예컨대 우연방위) 136
05. 부작위범의 착오와 피해자의 양해에 관한 착오 138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141
01. 공동정범 141
02.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 148
03.필요적 공범(정범) 159
04. 공범과 신분 164
05. 간접정범 169

Chapter 08. 죄수 및 경합론 173
01. 죄수론 173
02. 경합론 184

Chapter 09. 형벌론195
01. 형의 종류와 경중, 양벌규정 195
02. 누범, 형의 양정과 집행 208
03. 형의 시효와 실효, 판결의 고시 217
04. 형의 유예와 가석방 219

PART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안전범죄 231
01. 사람의 생명: 살인의 죄 231
02. 태아의 생명: 낙태의 죄 234

Chapter 02. 신체안전범죄 237
01. 상해와 폭행의 죄와 과실치사상의 죄 237
02. 유기와 학대의 죄 245
03. 체포와 감금의 죄 248
04.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9
05. 강간과 추행의 죄 254

Chapter 03. 생활안전범죄 263
01. 협박의 죄 263
02. 강요의 죄 265
03. 명예에 관한 죄 267
04.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5
05. 비밀침해의 죄 283
06. 주거침입의 죄 284

Chapter 04. 재산안전범죄 289
01.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289
02. 타인 재산의 불법적 취득범죄 294
03. 장물에 관한 죄 378
04. 타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 382
05.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간특례규정과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385
06. 재산범죄의 죄수 및 경합 386

Chapter 05. 공공안전범죄 - 사회안전범죄 394
01. 공안을 해하는 죄 394
02. 폭발물에 관한 죄 395
03. 방화와 실화의 죄 398
04. 일수(溢水)와 수리에 관한 죄 402
05. 교통방해의 죄 404
06. 보건안전범죄 407

Chapter 06. 공공안전범죄 - 국가안전범죄 410
01. 내란의 죄 410
02. 국기에 관한 죄 421
03.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413
04. 국교에 관한 죄 415

Chapter 07. 공정사회범죄 417
01. 통화에 관한 죄 418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1
03. 문서에 관한 죄 427
04. 인장에 관한 죄 450
0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2

Chapter 08. 공정국가범죄 455
01. 직무범죄 455
02. 뇌물범죄 462

Chapter 09. 공직방해범죄 472
01. 일반공직방해범죄 472
02.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484
0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0
04. 무고의 죄 496

Chapter 10. 문화범죄 500
01. 신앙에 관한 죄 500
02. 성풍속에 관한 죄 501

PART03 형소법

Chapter01 수사일반론, 임의수사 509
01. 고소, 고발 509
02. 수사의 조건과 일반원칙 521
03. 임의수사 528
04. 검경의 상호협력관계와 수사권의 변화 532

Chapter02 강제수사 535
01.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535
02. 체포, 구속 540
03. 수색, 압수 574
04. 통신제한조치 591
05. 수사상 검증과 감정 600
06. 공판기일 전 판사의 강제처분 605

Chapter03 증거능력 610
01. 증거재판주의 611
0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19
03 자백배제법칙 629
04 310조의 2와 전문증거 및 증거동의 635

Chapter04 증명력 680
01. 자유심증주의 680
02. 탄핵증거 687
03. 자백보강법칙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