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의 필요성
3. 방법론적 기초 - 개념 정리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이념과 정책동향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원리
2.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Ⅲ. 학생정보의 보호법제와정책
1. 서설
2.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3. NEIS 논쟁
4. 현행 학생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접
5. 정책제언

Ⅳ. 온라인 청소년 개인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2. 현행 실태분석 및 보호의 필요성
3.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4.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5. 정책제언

Ⅴ. 결론
1.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