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 : 총괄보고서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1) 주요 연구내용
2) 이 연구의 주제 및 내용(2010)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조사연구
3) 자문회의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체계
2) 합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II. 이론적 논의
1.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욕구와 삶의 질
1)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욕구
2)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2. 한국의 장애아동ㆍ청소년 주요 지원정책
1) 바우처 제도를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
2) 장애아동ㆍ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시책
3) 장애아동ㆍ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3. 선진국의 장애아동ㆍ청소년 지원정책
1) 선진국의 장애인 바우처 사업
2) 선진국의 장애아동ㆍ청소년 성문제 대책
3) 선진국의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III. 장애아동ㆍ청소년 지원정책 실태 및 문제점
1.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바우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대기시간의 문제
2) 서비스 질 향상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간접적 비용 지원
4) 지역별 분리 적용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2.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성문제 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성문제 피해 실태
2) 성폭력 예방과 후속지원
3)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3. 장애아동ㆍ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실태와 문제점
1)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문제점
2) 예산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문제점
3) 전달체계와 민ㆍ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문제점

IV. 장애아동ㆍ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개선방안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2) 재활치료 서비스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3) 지역 간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수요-공급 해소 방안
2.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성문제 지원대책 개선방안
1)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지원
2)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3)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3. 장애아동ㆍ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개선방안
1)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
2)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
2. 정책제언
1)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개선
2)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3) 장애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4) 법조계의 장애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5) 장애관련 법령의 개정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7) 장애아동ㆍ청소년 가족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