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의 정책의의
1. 정부간 이전재원의 유형 및 특성
2.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의 정책의의
3. 측정방법
제2절 주요국의 재정형평화 이전재원
1. 세입확충능력과 재정수요를 분리 운용하는 국가
2. 세입확충능력 기준으로 운용하는 국가
3. 세입-세출 보전형 국가
4. 정책함의

제3장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실태 분석
제1절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제도
1.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2.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제도
3. 정부간 이전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의 특성
제2절 보통교부세 배분 현황
1. 지방세입에서 보통교부세의 위상
2. 지역균형수요 산정내역 현황
제3절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영향요인 분석
1. 산정 구성요소별 영향력 분석
2. 산입률의 영향력 분석
3. 정책함의
제4절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효과 분석
1. 분석방법
2.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의 정책효과
3.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여도 분석

제4장 정책대안의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개요
2. 기본가정
제2절 지방소비세 확대와 재정형평화
1. 지방소비세 확대와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2. 재정형평화 정책효과 분석
3. 보통교부세 산정요소 영향력 분석
제3절 지역균형수요 수요보강
1. 수요보강 측정항목 검토
2. 재정형평화 정책효과 분석
3. 보통교부세 산정요소 영향력 분석
제4절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1. 지역발전도 측정과 차등산입률 분류
2. 재정형평화 정책효과 분석
3. 보통교부세 산정요소 영향력 분석
제5절 차등산입률제도와 지역균형수요 보강의 도입
1. 교부액의 변화
2. 재정형평화 정책효과 분석
3. 보통교부세 산정요소 영향력 분석
제6절 보통교부세 안정성 분석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및 정책함의
1. 연구의 요약
2. 정책함의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지역발전도 측정기준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