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와 보통교부세
제1절 정부가 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와 보통교부세
제3절 보통교부세 운영 실태

제3장 재정분권과 보통교부세의 정책성과
제1절 재정분권의 성과 진단
제2절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효과
제3절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효과
제4절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4장 세입분권 확대의 파급효과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세입확충효과
제3절 재정형평효과

제5장 보통교부세제도 발전방향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 구조 개편
제2절 현행 산정제도 내 재정형평기능 제고
제3절 보통교부세 거버넌스체계 재구축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