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분석틀 : 접근방법

제2장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선과예산과 성과관리 개관
1. 성과예산(성과지향예산, 성과기반예산)의 개념
2. 성과예산의 유용성
3. 우리나라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현실

제2절 프로그램예산의 이론과 기본개념
1. 프로그램예산의 개념
2. 프로그램얘산의 기본구조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사업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1. 기본구조
2.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예산분류체계

제2절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추진
1. 개요
2. 예산 성과관리의 중요성
3. 성과계획서의 주요 내용

제3절 성과예산의 활성화 조건 : 성과예산 분석 틀
1. 기본인식 및 접근
2. 사업예산제도의 체계 및 정합성 확보
3.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제4절 사례분석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1. 사례분석 개요
2. 보건복지부의 성과계획서(2015년)
3. 부산광역시의 사례 : 복지건강국
4. 사회복지예산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분석

제4장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 기본인식 및 접근
제2절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예산체계 및 정합성 확보
1.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2. 성과목표
3.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제3절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체계의 연계
1.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계획 간의 실질적 연계
2. 성과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 구조
3. 성과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방식과 분리방식의 선택

제4절 기타 산업예산제도의 성과예산 발전방안
1. 성과정보의 예산환류 및 예산의사결정 반영
2. 예산원가(cositng) 관련 이슈
3.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제도 적용 이슈
4. 정치적 과정과 성과예산시스템의 부조화 문제
5. 기타

제5장 종합 및 결론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