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서문 ⅰ
차례 ⅴ

제1부 비용편익분석과 지방재정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3
1.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 구조 /5
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와 특성 /8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이전 /21
4. 교육지방재정 /29
5. 지방채 발행제도 /33
6. 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상 위치 /36
부록 /38

제2장 정부의 투자사업 선택 /41
1. 정부의 선택과 결정 /43
2. 개인,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과 비용편익분석 /44
3. 국민 보기에 좋은 사업, 나쁜 사업 /45
4. 경제적 효율과 형평의 조화 /46

제3장 공공투자사업과 비용편익분석 /49
1. 공공투자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 /51
2.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인가?: 개요와 핵심 내용 /61

제4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구조와 주요 특징 및 초기단계 점검 /85
1. 개요 /87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틀과 원칙 및 특징 /88
3.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진행 과정(단계)과 핵심 사항 /90
4. 비용편익분석의 초기단계 점검 /91

제5장 비용과 편익의 가치 추정 /103
1. 가치 추정의 기본 인식 /105
2. 수요 추정: 수요 분석 /106
3. 비용·편익과 관련된 가치의 유형 /108
4. 비용과 편익의 확인과 유형 /115
5. 일반적인 비용 항목 /122
6.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원칙 /126
7.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방법 /130

제6장 비용편익분석과 사회적 할인율, 위험 및 불확실성, 최종 분석 결과 /163
1. 미래가치의 할인: 사회적 할인율 /165
2. 비용편익분석과 위험 및 불확실성 /172
3. 비용편익분석의 최종 결과 /176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실천적 이슈 /179
1. 분석기간: 투자사업의 시계 /181
2. 물가 상승을 배제한 실질가격 반영 /182
3. 투자사업(계획)과 각종 대안 간 비교 /183
4. 가치평가에 관한 주요 실질적 이슈 /189
5. 표준비용 산정 /194
6. 기타 가치평가 관련 함정 /196

제8장 비용편익분석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 /199
1. 경제성 분석의 한계와 새로운 조화 /201
2. 분배 분석, 사회적 가치 /203
3.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영향의 범위 /206
4. 가치 측정과 추정(예측)의 오차 문제 /207
5. 비용과 편익 추정의 애로: 사업 복합성 등 /208
6. 비용편익분석과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이슈 /209
7. 공공투자사업의 공채(지방채) 발행과 재원 /210
8. 일반 상식과의 차이 /211
부록 /214

제2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와 실제

제9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해 /227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요 /229
2. 투자심사제도 역사 /232
3. 투자심사 대상 /243
4. 투자심사 사업 유형별 구분 /246
5. 투자심사 제외사업 /256
6. 투자심사 시기 /261
7. 투자심사기관 및 심사 유형 /263

제10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제 /275
1. 투자심사의 기준 /277
2. 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심사 과정 /293
3.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관리 /309
4. 자주 발생하는 기초자료 작성의 불성실 및 오류 유형 /313
5. 투자심사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마당 /325
6. 투자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과 최근 동향 /327
부록 /355

제3부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방법과 실제

제11장 타당성 조사의 종류와 개요 /381
1. 타당성 조사의 의미 /383
2. 타당성 조사의 종류 /384
3.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386
4. ?국가재정법? 타당성 재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재조사 /400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공기업법? 타당성 검토 /404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격성 조사(제안서 검토) /409
7.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당성 평가 /413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417

제12장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 /423
1. 타당성 조사 지침의 필요성과 역할 /425
2. 사업계획서의 검토 /429
3. 기초자료 분석 /434
4.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437
5.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439
6. 분석의 단위, 영향권, 편익수혜자 설정 /441
7.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448

제13장 본격적인 분석단계 /451
1.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453
2.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455
3. 비용 추정 /457
4. 수요 추정 /468
5. 편익 추정 /492
6. 경제성 분석 /516
7. 민감도 분석 /524
8. 재무성 분석 /524
9. 정책적 타당성 분석 /531
10. 종합 결론 /545
부록 /546

참고문헌 /549
찾아보기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