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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고문현 (지은이)
  |  
울산대학교출판부(UUP)
2005-01-28
  |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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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책 정보

· 제목 :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8687966
· 쪽수 : 91쪽

목차

책머리에

1장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의 본질

2장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개설
사법소극주의
사법적극주의
결어

3장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개설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4장 편행 헌법재판소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문제의 제기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5장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그루지아 헌법재판소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헌법재판소
벨기에 중재재판소
스위스 연방대법원
일본 헌법재판소
몰도바 헌법재판소
사이프러스 최고재판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미 합중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참고문헌

저자소개

고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학(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200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2004)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2007)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 환경부장관 표창(2014)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8-202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18-20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6-현재)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2019)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풀브라이트 방문교수(2020-2021 UC Berkeley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회장 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윤, 2011.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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