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제 해설

제 1 장
제 1 절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변천과정／3
Ⅰ. 서(序) ───────────────────────────── 3
Ⅱ. 외자도입을 위한 소극적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 5
1 . .외자도입촉진법.의 시기＿5
2. 외국인투자의 제한적 허용과 .외자도입법.의 제정＿6
(1) 외국인투자 인가제도의 도입＿6
(2) 외자도입제도의 전면개편과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의 정비(2차 개정)＿9
3. 외국인투자 제한의 점진적 완화(.외자도입법.의 개정)＿10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제도의 도입(3차 개정)＿10
(2)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의 개방(4차.5차 및 6차 개정)＿11
Ⅲ.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 13
1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제정.운영＿13
총　　론
[8] 차　　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정＿14
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 경과＿15
(1) 1차 개정(2000년)＿15
(2) 2차 개정(2003년)＿16
(3) 3차 개정(2005년)＿17
(4) 4차 개정(2007년)＿18
(5) 5차 개정(2009년)＿19
제 2 절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21
Ⅰ. 외국인투자의 구분 ─────────────────────── 21
Ⅱ. 외국인투자의 유형 ─────────────────────── 23
1 . 국제포트폴리오투자＿23
(1) 단기금융투자＿23
(2) 장기금융투자＿23
2. 직접투자＿24
(1) 단독투자＿24
(2) 합작투자＿25
(3) 신규투자＿26
(4)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26
Ⅲ.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27
1 . 연　　혁＿27
2. BD4의 주요 개정 내용＿29
3.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의＿30
(1) 외국인직접투자＿30
(2) 외국인직접투자자＿31
차　　례 [9]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32
(4) 역투자(Reverse Investment)＿32
(5) 직접투자관계(Framework for Direct Investment Relationships)＿32
4.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정범위 비교＿35
(1) OECD.IMF 공동조사 결과＿35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정범위＿36
제 3 절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자유화／37
Ⅰ. 국제규범의 발전과정 ────────────────────── 37
1 . 양자간 국제규범의 발전 양상＿37
2. 다자간 국제규범의 발전 양상＿39
Ⅱ. 외국인투자의 보호 ─────────────────────── 41
1 . 투자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보호제도＿41
(1) 투자협정과 투자보장협정＿41
(2) 투자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보호＿43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보호＿46
(1) 정당한 보상＿46
(2) 외촉법상의 보호＿47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제한 ──────────────────── 51
1 .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51
2. 외국인투자의 제한＿52
(1) 외촉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제한＿52
(2) 그 밖의 외국인투자의 제한(통합공고)＿58
3. 외국인투자 제한의 실제＿59
[10] 차　　례
(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현황＿59
(2) 기타 외국인투자제한의 현황＿63
제 4 절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78
Ⅰ. 법령효력의 일반원칙 ────────────────────── 78
Ⅱ. 외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 81
1 . 개　　요＿81
(1)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외촉법 제20조)＿81
(2) 외촉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외촉법 제30조)＿82
2.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83
(1) 외촉법 제30조 제 1 항의 규정＿83
(2) 외촉법상의 특별한 규정＿84
(3) .외국환거래법.상의 특례규정＿84
3. .상법.과의 관계＿86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86
(2)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과 관련한 특례＿86
(3) 주식회사 설립과정상의 특례＿87
4. 국제조약에 관한 특례＿90
Ⅲ.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 90
1 . 관련법령의 구분＿90
2. 기본법령＿91
(1) 외촉법령＿91
(2) 조세특례법령＿92
(3) 경제특구법령＿93
3. 특례법령＿94
차　　례 [11]
(1) 의　의＿94
(2) 사례 1：　외국인투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법령＿95
(3) 사례 2：　진입금지.영업제한.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특례법령＿96
4. 일반법령＿96
제 2 장
제 1 절　외국인투자와 출자목적물／99
Ⅰ. 서(序) ───────────────────────────── 99
Ⅱ. 외국인투자의 정의 ─────────────────────── 100
1 .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101
(1) 외국인＿101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기업＿106
(3) 지속적인 경제관계의 수립 목적＿108
(4) 요　건＿109
(5)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투자＿114
(6) 관련된 행정해석＿117
2. 해외모기업 등이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119
(1)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120
(2) 외국인투자기업＿124
(3)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장기차관＿124
(4) 관련 행정해석＿131
외국인직접투자 및 지원제도
[12] 차　　례
3.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132
(1) 외국인＿133
(2)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133
(3) 지속적인 협력관계＿134
(4) 외국인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134
4.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136
Ⅲ. 출자목적물 ────────────────────────── 137
1 .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137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137
(2) 대외지급수단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내국지급수단＿138
(3) 관련 행정해석＿139
2. 자 본 재＿140
(1) 현물출자로서의 자본재＿140
(2) 현물출자로 인정되는 자본재의 범위＿141
(3) 자본재의 현물출자 절차＿141
(4) 관련 행정해석＿142
3.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142
(1) 외촉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142
(2) 과　실(果實)＿143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출자목적물 인정문제＿145
4.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권리＿147
(1) 산업재산권 및 지식재산권＿147
(2)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사용권리＿148
(3) 감정평가기관＿149
(4)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와 조세감면＿149
5. 국내 지점.사무소의 폐쇄 또는 내국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150
차　　례 [13]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잔여재산의 국내법인 전환시 투자＿150
(2) 국내법인의 청산잔여재산＿151
(3) 관련 행정해석＿151
6.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151
(1) 상환액과의 직접상계 인정문제＿152
(2) 관련 행정해석＿153
7. 주　　식＿153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154
(2) 외촉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156
8. 국내 소재 부동산＿158
(1) 외국국적인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158
(2)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이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159
9. 기타 내국지급수단＿160
Ⅳ. 외국인투자금액과 외국인투자비율 ──────────────── 161
1 . 도　　입＿161
2. 외국인투자금액＿162
(1) 주식 등의 취득금액＿162
(2) 장기차관의 대부금액＿166
3. 외국인투자비율＿167
(1) 외촉법상의 외국인투자비율＿167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투자비율＿169
(3)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170
제 2 절　외국인투자 형태별 절차 및 사후관리／172
Ⅰ. 서(序) ───────────────────────────── 172
[14] 차　　례
Ⅱ. 외국인투자와 신고주의 ───────────────────── 173
1 . 의　　의＿173
2. 신고주의의 연혁(沿革)＿175
3. 신고수리 vs 단순신고＿176
Ⅲ. 외국인투자 형태별 투자 및 신고절차 ────────────── 179
1 . 서(序)＿178
2. 신주 등의 취득 및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Type A, E)＿180
(1) 새로이 발행하는 신주 등의 취득＿180
(2) 외국인투자신고 및 변경(Type A, B, C, D, E 동일)＿181
(3) 자금도입의 절차＿186
(4)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189
(5) 내국인 출자목적물에 대한 자산재평가 특례＿190
3.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Type B)＿191
(1) 특수관계인＿191
(2) 기존 주식 등의 취득＿194
(3) 방위산업체 기존 주식의 취득에 있어서의 특례＿197
(4)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 주식 취득에 있어서 예외＿200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Type C)＿201
(1) 장기차관방식＿201
(2) 관련된 쟁점＿201
(3) 관련 행정해석＿203
5.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Type D)＿204
(1) 투자의 형태＿204
(2) 외국인투자금액 인정문제＿206
(3) 관련 행정해석＿208
6.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209
차　　례 [15]
Ⅳ.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사후관리 ──────────────── 210
1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말소＿210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210
(2) 허가취소 또는 등록말소＿215
2. 주식 등의 양도.감자와 사후관리＿216
(1) 주식 등의 양도.감자의 신고＿216
(2) 허가취소 또는 등록말소시 주식 등의 양도＿220
(3) 관련 쟁점＿220
3. 기타 사후관리＿222
(1) 수입신고 후 5년 이내의 자본재 처분의 제한＿222
(2)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223
(3) 도입 자본재의 검토.확인＿225
(4) 주식의 해외 반출 및 대외 송금＿227
(5) 보고.조사 및 시정＿228
(6) 관련 행정해석＿229
4. 벌　　칙＿230
(1) 외화자금의 국외 도피죄＿230
(2) 기타의 죄＿230
(3) 과태료＿230
(4) 양벌규정＿231
제 3 절　외국인투자지원제도／232
Ⅰ. 서(序) ───────────────────────────── 232
Ⅱ. 주요국가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국제 규범 ──────────── 233
1 . 국가별 투자인센티브제도＿233
[16] 차　　례
(1) 영　국＿233
(2) 싱가포르＿235
(3) 아일랜드＿236
(4) 중　국＿238
2. 투자인센티브 관련 국제규범＿241
(1)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241
(2)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242
Ⅲ. 외국인투자 직접지원제도 ──────────────────── 245
1 . 서(序)＿245
2. 현금지원제도＿246
(1) 개념 및 도입배경＿246
(2) 신청요건＿247
(3) 평가항목＿252
(4) 지원되는 현금의 사용용도＿253
(5) 현금지원금액의 산정방법＿254
(6) 현금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의 절차＿255
(7) 중복지원의 원칙적 금지＿258
(8) 현금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사후관리＿259
(9) 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및 감액 등＿261
(10) 신청인의 책무＿263
(11) 현금지원계약＿264
3. 조세감면지원＿264
4. 입지지원＿265
(1)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또는 매각＿265
(2)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감면＿267
(3) 지원한도＿269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국가의 재정보조＿270
차　　례 [17]
Ⅳ. 외국인투자 간접지원제도 ──────────────────── 271
1 . 원스톱서비스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271
(1) 의 의＿271
(2) 민원사무의 구분 및 처리특례＿272
(3) Invest KOREA의 대행처리＿287
(4)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내 미처리시 허가 간주 등＿288
(5) 보완조건부 허가＿288
(6) 거부사유의 명시 및 거부사유의 해소시 허가의무＿289
2. Invest KOREA의 설치 및 프로젝트매니저제도의 운영＿289
(1) Invest KOREA의 설치＿289
(2)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289
3. 포상금제도＿290
4. 외국인투자옴부즈만＿292
5. 외국인투자위원회＿294
(1) 구　성＿294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294
제 4 절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제도／296
Ⅰ. 서(序) ──────────────────────────── 296
Ⅱ. 세계 각국의 경제특구 ───────────────────── 298
1 . 경제특구의 유형＿298
(1) 무역.물류형＿298
(2) 제조.가공형＿299
(3) 과학기술형＿299
(4) 업무형(역외금융센터)＿300
[18] 차　　례
(5) 복합형＿300
2. 각국의 주요 경제특구＿301
(1) 중 국＿301
(2) 미 국＿304
(3) 멕시코(Maquiladora)＿305
(4) 역외금융센터＿306
(5) 홍 콩＿307
(6) 싱가포르＿308
Ⅲ. 외국인투자지역 ──────────────────────── 309
1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형태＿309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309
(1) 지정요건＿309
(2) 외국인투자금액의 산정＿312
(3) 투자인센티브 및 기타 지원＿313
(4) 지정기준 등의 이행기간과 인센티브 요건의 유지＿317
(5) 지정, 변경 및 해제절차＿317
(6) 행정사례 및 해석＿319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320
(1) 제도 연혁＿320
(2) 지정절차＿321
(3) 투자인센티브＿321
Ⅳ. 그 밖의 경제특구 ─────────────────────── 322
1 . 자유무역지역＿322
(1) 연 혁＿322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개발.관리＿324
(3) 지정요건＿325
차　　례 [19]
(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325
2. 제주국제자유도시＿327
(1) 연 혁＿327
(2) 차별적 특례규정＿328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329
(4) 조세감면＿331
(5) 입지지원＿335
3. 경제자유구역＿336
(1) 연 혁＿336
(2) 차별적 특례규정＿336
(3) 지정 및 개발절차＿337
(4)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개설＿340
(5) 지원제도＿344
(6)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345
(7) 경제자유구역 관련 행정기구＿347
제 3 장
제 1 절　기술도입계약／353
Ⅰ. 서(序) ──────────────────────────── 353
Ⅱ. 기술도입계약의 개념 ────────────────────── 355
1 . 라이선스계약 일반＿355
기술도입계약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20] 차　　례
(1) 라이선스의 개념＿355
(2) 특수성＿356
(3) 실시권(License)＿358
(4) 실시권 허여(實施權 許與)의 양태＿359
(5) 실시권과 허여(許與)의 범위＿361
(6) 사용료(Royalty)＿363
2. 기술도입계약의 법적 정의＿364
(1) 국제계약＿364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인＿364
(3) 외국인＿365
(4) 산업재산권 및 기타 기술의 실시 또는 사용권＿366
(5) 관련 행정해석＿368
Ⅲ.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 368
1 . 관련법령＿368
2.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370
(1) 외촉법의 규정＿370
(2)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371
(3) 항공기.우주비행체 및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372
(4)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372
3. 신고절차 등＿373
(1) 신 고＿373
(2) 계약기간 및 발효기한＿373
(3) 신고시기＿375
(4) 신고필증의 교부 등＿375
4. 기술도입계약의 제한＿376
Ⅳ. 독점규제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제한 ───────────── 377
차　　례 [21]
1 . 개　　요＿377
2. 기술도입계약의 공정경쟁 유도＿378
(1) 공정경쟁의 의무＿378
(2) 시정조치 등＿380
Ⅴ.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감면 ───────────────── 380
1 . 조세감면대상인 고도의 기술＿380
2. 조세감면 신청절차 등＿381
제 2 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382
Ⅰ. 서(序) ──────────────────────────── 382
Ⅱ. 부동산투자의 자유화 및 제한 ────────────────── 384
1 . 부동산투자 자유화의 연혁(沿革)＿384
2. 부동산투자의 일반적 제한＿388
Ⅲ.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절차 ──────────── 389
1 . 외국인의 범위＿389
2. 부동산 취득의 일반적 절차＿390
(1)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391
(2)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391
(3)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취득＿392
(4) 계속보유신고에 의한 토지취득＿393
(5) 벌칙 등＿393
3. 상호주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의 금지 또는 제한＿395
4. 관련 행정해석＿395
[22] 차　　례
Ⅳ. 주체별 부동산 취득 절차 ──────────────────── 397
1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개인)＿397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개인)＿398
3. 해외거주 영주권자＿400
4. 사원이나 임원의 50% 이상이 외국국적의 개인인 국내법인＿401
5. 외국인이 자본금.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국내법인이나 단체＿402
6. 외국법인의 국내지사＿404
7. 비거주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영리목적 부동산 취득＿404
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 ──────────────── 404
Ⅵ. 외국인의 부동산매매 관련 자금반출 ─────────────── 405
1 . 해외에서 반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반출＿405
2.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반출＿407
제 4 장
제 1 절　서　　론／411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414
1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414
(1) 감면대상 사업＿4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차　　례 [23]
(2) 감면세액의 계산＿417
(3) 외국인투자비율 및 감면비율＿419
(4) 감면대상 소득, 감면율 및 감면기간＿420
(5) 사업양수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축소＿421
(7) 조세감면 절차＿421
(7) 증자의 조세감면＿424
(8) 조세감면상의 특례＿425
2. 기타 조세감면＿429
(1) 지방세 감면＿429
(2)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432
3. 산업지원서비스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양수에 대한 특례＿434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435
(2)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435
(3) 지방세＿435
4. 관련 행정해석＿437
(1) 조세감면 기산일＿437
(2) 조세감면의 결정 및 승계＿438
(3) 외국인투자비율 및 감면비율＿440
(4) 감면대상 사업 및 소득＿442
(5) 기　타＿445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448
1 . 감면내용＿448
2. 배당소득의 발생시기＿449
(1) 발생기준＿449
(2) 선이익.선배당 원칙＿449
(3) 투자지분의 양도.양수＿450
[24] 차　　례
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450
4. 관련 행정해석＿451
제 4 절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456
1 . 서(序)＿456
2.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457
3. 기술도입대가의 종류와 세무처리＿457
(1) 기술도입대가의 종류＿457
(2)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처리＿458
4. 조세면제신청 및 과세방법＿459
(1) 조세면제 신청＿459
(2) 과세방법＿459
(3)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460
5. 관련 행정해석＿460
제 5 절　감면조세의 추징／465
1 . 감면조세의 추징 사유 및 추징 세액＿465
(1) 법인세 또는 소득세＿465
(2)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467
(3) 지방세＿468
2.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469
3. 감면조세의 추징 면제＿469
(1) 추징 면제사유＿469
(2) 추징 면제범위＿470
(3) 추징 면제절차＿471
4. 관련 행정해석＿471
차　　례 [25]
부　록
. 외국인투자 촉진법령＿477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536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546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553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562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574
. 조세특례제한법령＿610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