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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연구 17-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193
· 쪽수 : 417쪽
· 출판일 : 2011-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193
· 쪽수 : 417쪽
· 출판일 : 2011-12-31
책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발간한 <조세법연구> 17집 3호.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 판례연구, 판례회고, 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논문>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황남석]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ㆍ증여세 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 가능성 [김재승]
조세법상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토 [이동식]
상법 회계관련규정의 개정과 세법 [안경봉ㆍ박훈]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과 ‘이익 분여’에 관한 고찰 [김의석]
환매조건부매매 및 대차거래에서의 세법상 실질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손영철]
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현]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명연ㆍ권오현]
TAX RULES IN NON-TAX AGREEMENTS [변혜정]
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연구 [이상신]
<핵심 민법과 세법> 서평 [박 훈]
<한국세법학회 소식>
2011년(2011.9.1.~2011.12.20.)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