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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연구 18-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322
· 쪽수 : 553쪽
· 출판일 : 2012-04-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322
· 쪽수 : 553쪽
· 출판일 : 2012-04-30
책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8집 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논문>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즈음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제안 [황학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최 원]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연구 [강성모]
역외지역에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소고 [이 창]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동시거래에 따른 상법 및 세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만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와 부가가치세에서의 용역의 ‘공급’ [윤지현]
임직원 횡령시 상여처분 가부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 고찰 [신호영]
QFII펀드와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월하]
개정상법과 세무문제 [신기선]
<판례회고>
2011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 회고 [김주석]
2011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이중교]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박훈ㆍ허원]
<서평>
세법사례연습Ⅰ(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소순무]
<한국세법학회 소식>
2012년(2011.12.21.~2012.4.20.)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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