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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9 관세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79333336
· 쪽수 : 838쪽
· 출판일 : 2019-0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79333336
· 쪽수 : 838쪽
· 출판일 : 2019-02-01
책 소개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통한 완벽한 해설을 담았고, 법조문의 각 조항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수출입관계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일반소비자에게도 필수적인 도서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 편 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