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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관세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79333206
· 쪽수 : 80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79333206
· 쪽수 : 808쪽
책 소개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세원 확보를 위해 범칙행위자 등에 연대납세의무 신설하였고, 급변하는 관세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여러 규정이 상향 입법화되고 개정되었다. 관세법 각 조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 편 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