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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소통과 공감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

이내수 (지은이)
농민신문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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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통과 공감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농업 > 농업일반
· ISBN : 9788979471755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0-04-28

책 소개

2020년 5월, 한국 농업·농촌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는다.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준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인간 삶의 문제 해결 실마리,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004

제1장 1990년대 수출산업 도약과 농업・농촌의 좌절 012
가. 고향세 도입의 실패 017
나. 수출 기업으로부터의 농업 직접 지원 019
다. 정부 예산에 의한 농업・농촌 지원 021
라. 소비자의 농업・농촌 지원 배려가 미흡한 배경 023

제2장 수입 개방 이후 농업・농촌의 고통과 대응 기조 028
가. 소멸하는 농촌 사회의 생활 여건 031
나. 농가 소득의 양극화 심화 038
다. 농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 039
라. 향후 농업・농촌 전망 045
마. 향후 농업・농촌 대책 마련과 소비자 의향 파악 050

제3장 소비자와 농민의 상호 관계 054
가. 농민의 범위와 농촌 인구 057
나. WTO 출범과 농업 그리고 국민 정서 061

제4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정 전환 068
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개념의 대두 071
나. 농정 수단의 전환과 공익형 직불금 도입 077
다. 농민이 바라보는 공익적 기능 081
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또 다른 의미 ―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출발 084
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 086

제5장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정착을 위한 과제 090
가. 공익적 기능의 이해와 실체 093
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바람직한 농민의 입장 095
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생성과 그 수용자와의 관계 100
라. 농민 ・ 소비자 간 이해 증진과 소통의 계기 103
마. 선물의 두 형태와 선물의 완성 107

제6장 소통을 여는 출발자 역할의 가능성 110
가. 소통의 필요성과 충족지수 113
나. 소통을 여는 출발자 115

제7장 소비자를 향한 농민 자세 갖추기 126
가. 고마움과 서운함의 지향을 가르는 분수령 129
나. 인간 생활에서의 공감의 힘 131
다. 자연계・인체에서의 연결과 인간의 소통 134
라. 바람직한 사회 연결망 형성과 그 효과 137

제8장 농민・소비자 간 연결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 142
가. 도농 복합 지역의 농산물 유통과 연결・소통의 문 147
나. 농업 주산지에서의 도농 간 연결・소통의 문 ― 지리적 표시제를 중심으로 159
다. 농촌 지역 고령 농민과 생산・유통 활성화 164
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찾는 농민・소비자 소통의 길 166

제9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외부 지원 172
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176
나. 농업과 환경문제 178
다. 건강한 식생활 및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함양 179
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 농촌 환경운동 183
마. 농지 제도의 정비 189
바. 화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192
사. 한국 농협의 위치와 농민・소비자 연결에서의 역할 194

제10장 연결과 소통을 위한 농민의 노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
가. 사회 갈등 해소의 출발을 여는 농업・농촌 203
나. 농업・농촌의 문화적 가치와 한류 209

마무리 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212
부록 : 본문 관련 이내수 칼럼 219
참고문헌 250
책을 덮으며 254

저자소개

이내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농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농협과의 동행을 시작했다. 조사부에서 근무하던 1972년 텍사스(Texas) A&M 대학원(농경제학 석사) 과정의 기회를 얻었고, 또다시 조사부에 근무하던 1988년 동국대 대학원(농경제 전공 경제학 박사) 과정을 시작해서 12년 만인 2000년에 마무리했다. 1974년~1979년 1월 기간 중에는 한국 농림부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공동 계획인 한국농정기획(KAPP) 파견 근무에 이어 타이베이 시 소재 아?태지역 식량비료기술센터(ASPAC/ FFTC)의 농경제 전문가로 근무하기도 했다. 농협에서는 오랜 기간을 조사부에서 근무했지만 유통 관련 부서에서도 5~6년 근무했으며, 1994년 상임이사 취임 후에는 기획?총무?유통 일에 연이어 종사했다. 그 후 부회장 (1998년 4월~2000년 6월, 경제 담당,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고, 퇴임 후에는 농민신문사 사장(2000년 7월~20 03년 2월)을 끝으로 급여 재직 기간을 마무리했다. 2003년 3월부터는 설립에 참여했던 (사)향토지적재산본부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봉직(奉職)의 길을 이어오며 농민이 키우는 농업?농촌의 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칼럼집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농민신문사 발간), 《한국농업협동조합론》(공저, 농협중앙회 발간)이 있고, 번역서로는 《피터 드러커의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공역, 협동연구사 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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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와 같이 2005년 이후 시행되어온 쌀 가격 연동형 직불금 제도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수행과 더 긴밀히 연관되게 하려면 쌀뿐만 아니라 쌀 이외의 품목으로도 확대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만이 아닌 환경 등의 다른 공익적 요소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2020년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채택된 배경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정 전환’)


농민과 소비자 양자 사이에서 농산물이라는 물리적 형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가진 인격체도 개입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도시 소비자가 바라는 농촌의 환경과 문화 등 공익적 가치라는 새로운 존재가 보이는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정 전환’)


양자 간 새로운 차원의 소통을 열기 위해서는 선물을 먼저 건네는 출발자가 필요한데, 도시 소비자에 견줘 농민의 여건이 출발자로 더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기꺼이 긍지로 받아들이며 ‘농민의 덕목’을 키울 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 농민의 덕목은 농민이 처한 상대적으로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쉽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위에 농민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더욱 쉽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여는 출발자 역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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