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

들어가며

제1장 이제는 지역경영으로 전환할 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 지역 ‘운영’에서 지역 ‘경영’으로 전환
2. 지역발전 전략은 왜 어려운가?
3. 한정적인 지역투자자금
4.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 수단(사회적 금융)의 등장


제2장 고향납세의 개요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미친 효과
— 지방자치단체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 경영 관점의 도입

1. 고향납세의 개요
1.1 고향납세 도입의 배경과 연혁
1.2 일부 납세액의 실질적인 지역 간 이전
1.3 혜택을 받은 지방과 자금 유출에 직면한 도시의 대립 구조
1.4 고향납세 답례품

2. 지방자치단체 패러다임의 전환 : 운영에서 경영으로
2.1 마케팅 기술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제도
2.2 지방자치단체 마케팅의 어려움
2.3 지방자치단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투자
2.4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은 누구인가?

3. 고향납세의 제도적 과제: 전체 또는 부분적 최적해

4. 고향납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제3장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효과와 경영능력 향상 방안
— 고향납세 답례품 제공사업자 사례

1. 기존 보조금 정책과 조성금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
1.1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
1.2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지표 개선




2. 고향납세의 구조적 특징 : 중소기업 지원 관점
2.1 세 가지 구조적 특징
2.2 보조금 정책과 고향납세 답례품의 차이
2.3 인재 육성 시장 : 창업 촉진
2.4 민관의 2인3각 협력 구조
2.5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시사

3. 답례품 제공으로 사업자 경영력 향상 사례
3.1 상품 포장 개선 사례
3.2 시장과 업종의 변화
3.3 신상품 개발, 신규사업 진출, 창업 사례
3.4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4. 민관 연계가 지역창업의 성공 열쇠
4.1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4.2 6차 산업화의 전망
4.3 선시장 수요가 지역창업을 촉진하는 효과

5.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과제


제4장 지역 기업가정신 향상
— 고향납세 답례품 제공사업자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1. 고향납세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실태 파악 필요성

2.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특성 및 경영 능력 향상 설문조사법

3.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특성
3.1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규모
3.2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매출 현황
3.3 답례품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4 답례품 제공사업자 속성에 관한 소결

4.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4.1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변화
4.2 지역 투·융자에 미치는 영향
4.3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일치 효과





5.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기업가정신 향상의 시사점과 과제


제5장 지방 이주·정주 정책과 관계인구 증가 정책
— 고향납세 관련 정책적 시사점

1. 인구 감소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구공유 정책

2. 고향납세 관련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의 확대
2.1 체험형 지역 방문 촉진
2.2 적극적인 지방 교류 시작
2.3 시민의 마을 조성 참여기회 확대 : 지역 내 연계 강화

3. 이주·정주 정책 고찰
3.1 희소한 성공 사례
3.2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와 영향

4.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의 인구 동향 분석
4.1 인접 지역의 영향을 받기 쉬운 가미시호로쵸
4.2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 인구 변화 추이
4.3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 전입 인구 추이
4.4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 전출 인구 분석
4.5 이주·정주에 영향 미친 육아지원책

5. 지방의 이주·정주 정책과 관계인구 증가 정책의 시사점


제6장 고향납세에 의한 지역금융기관 기능 강화 가능성
— 지역금융기관의 융자와 산업・관공서・금융기관의 연계 상황

1. 산·관·금 연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2. 고향납세 답례품과 산·관·학·금 연계 사례

3. 고향납세와 산·관·학·금 연계에 관한 지역금융기관 설문조사
3.1 조사의 개요와 금융기관의 특성
3.2 지역금융기관의 고향납세 인식
3.3 고향납세가 지역사업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식
3.4 답례품 제공사업자 융자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제7장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유용한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의 가능성과 과제

1. 고조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기대
1.1 크라우드펀딩이란?
1.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 규모와 추이
1.3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자의 낮은 경영 리스크
1.4 중소기업과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5 중소기업과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선행 연구들
2.1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의 성공 요인
2.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동기
2.3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만족도
2.4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지역발전 전략의 효과
2.5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마케팅의 역할
2.6 대기업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3.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유용한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4.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해외 상품과 대기업 상품이 미치는 영향


제8장 구매형 크라우드펀딩과 지역금융
— 지역금융기관에서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역할과 운용

1. 지역금융기관과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관성

2. 크라우드펀딩과 지역금융에 관한 선행 연구

3.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인식과 활용
3.1 지역금융기관의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현황
3.2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여신・심사 기능의 가능성
3.3 지역금융기관의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
3.4 지역금융기관 수익 측면에서의 유용성
3.5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역 활성화 가능성

4. 구매형 크라우드펀딩과 지역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가능성



제9장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역할
— 일본형 공공 크라우드펀딩의 동향

1.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에서 시민참여형으로 변화
1.1 후순위 지역 과제 해결
1.2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의 민주화

2. 크라우드펀딩과 고향납세 사이의 선 긋기와 역할 분담
2.1 실시 주체의 제약과 자금제공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차이
2.2 실시 주체에 따른 영향

3. 공공 크라우드펀딩

4. 고향납세에 의한 일본판 CCF 동향
4.1 일본판 CCF의 개요
4.2 일본판 CCF의 상황
4.3 일본판 CCF의 재해지원

5. 일본판 CCF와 민간기업의 협업
5.1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성공
5.2 지역의 과제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기업 지원 구조

6. 일본판 CCF의 마을 조성 효과

7. 일본판 CCF의 잠재적 과제
7.1 단순한 안건에 대한 지역의 높은 수요
7.2 지역 과제 vs 사회 과제
7.3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장점과 단점

8. CF 플랫폼을 통한 일본판 CCF

9. 일본판 CCF의 과제


제10장 디지털토큰・지역화폐의 가능성과 과제
— 히다신용조합 ‘사루보보 코인’ 사례
1. 왜 지금 디지털토큰・지역화폐를 이야기하는가
1.1 정부가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의 진전
1.2 줄을 잇는 도입 사례
1.3 디지털토큰・지역화폐 보급 및 정착의 열쇠
1.4 디지털토큰・지역화폐의 기대효과



2. 선행 연구로 살펴본 일본 지역화폐의 역사
2.1 커뮤니티의 형성과 상가 활성화
2.2 지역화폐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3. 전자지역화폐 이용자의 속성과 가맹점 결제 상황 분석
3.1 사례분석 : 히다신용조합의 ‘사루보보 코인’
3.2 조사의 개요

4. ‘사루보보 코인’의 이용 실태
4.1 이용자의 속성
4.2 사루보보 코인의 충전 현황
4.3 사루보보 코인 결제 이용 실태
4.4 사루보보 코인 가맹점의 환전 현황

5. 디지털 지역화폐의 향후 전망과 과제


제11장 미래 지역경영의 목표

1. 앞으로의 지역 과제
1.1 지역사업자 육성 후 출구전략 필요
1.2 지역사업 투자전략 수립

2. 지역의 가능성
2.1 지속가능한 지역 그리고 지방의 가치 재발견 : 순환경제권 구축
2.2 설비 투자, 고용 증가 및 비용 감소 효과의 활용 전략

3. 산·관·학·금 우수 사례 축적

4. 사회적 비즈니스의 토대 형성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