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 1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조세법, 공법소송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바르고 균형잡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다. 법조윤리 관련 최근의 글로 ｢우리나라의 MDP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몇 가지 쟁점｣ 등이 있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동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약력 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 산동회계법인 상무이사 KPMG Sydney Office, 한국부 책임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아시아 태평양회계사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 권익존중위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평가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논문 문점식ㆍ서정호ㆍ김정국 공저,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 「연구보고서」 제14호, 한국회계연구원, 2003.10. “회계시장 개방과 뉴라운드”, 「회계와 세무」, 2000.7.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세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한영회계법인, 2008.8.18.

<약력> ● 국립세무대학, 방송대 법학사 ●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수료)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현) ● 서울시 마을세무사, 공익감사단 위원(현)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현)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연구위원(현) ● 경기도시공사 세무?회계자문위원장(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현) ●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현) ● (사)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현) ●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위원(현) ● 경향신문 경제와세상 칼럼리스트(현) ● 조세일보?국세신문 객원논설위원(현)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현)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학회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 (사)서담/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감사 ● 서울시 세정개혁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웅지세무대,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사)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개혁심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조세제도연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 이천지역세무사회장 ● 이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공보이사?부회장 ● 고려대 법무대학원?경희대 법무대학원 강사 <저서·논문> 단행본 ● 세금, 알아야 바꾼다(공저) (2018) ● 종교단체 세무(2018) ● 성실신고확인 실무(2017) ●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2016) ● 조세절차론(2010) ● 세무실무편람(공저) (2014~2019)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확보방안(2001) 논문 ● 경유차 감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방안(2019) ● 납세자기본권 연구(2017) ●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5) ● 가산세제의 합리적 입법 및 행정개선방안(2014) ● 납세자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개선방안(2011)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2007)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행정 개선방안(2004)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2001) ●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 법제화방안(2001) 주요 기고문 ● ‘13월의 월급’, 불편한 진실(경향신문) ● 투기 없는 집값안정, 꿈은 아니다(경향신문) ●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주는 교훈(경향신문) ● 가업상속공제와 ‘경제살리기’(경향신문) ● 거꾸로 가는 조세개혁(경향신문) ● 경유세 빠진 미세먼지 ‘재난대책’(경향신문) ● 핀셋증세, 그 다음 보편적 증세(경향신문) ● 세금, 이제는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월간조세) ●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월간조세) ● 세무조사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월간조세) ● 납세자권리 보장수준 연구(월간조세) ● 조세의 블랙홀 간이과세제도 개편되어야한다(한겨레신문) ● 세무조사 기본을 바꿔야 한다(월간조세) ● 신용카드 조세정책의 빛과 그림자(월간조세)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국민(한겨레신문) ● 법인세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한국세정신문) ● 국세행정정보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한국세정신문) ● 법과 시스템에 의한,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위한 국세행정(월간국세) ● 세무조사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중요성(국회) ● 왜 세무조사 법제화인가(월간조세)

● (현) 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법학박사/생활세금연구소 대표 ●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 (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초빙교수 ● (현) 동국대 경영대학원 조세전략과정 특임교수 ● (현) 평택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운영 및 연구위원 (학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박사(조세법) ● 부산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력) ● 평택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직) ● 수영세무서장 ● 금정세무서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근무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 ●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감사원, 법무연수원, 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 ●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2023) [주요 저서] ● 조세법총론(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기본법(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양도소득세실무(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부가가치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금전쟁」(2016),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 등이 있다.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조세법 전공).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재정과 국민경제》 《조세와 국민경제》 등 출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조세법학자

세무사, 세무학 박사 (조세법), 세무사 박장선 사무소 대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