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들어가는 말 - 보수주의자들과 복지국가
'황금기'에서 보수주의 부활의 시대로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의 기록들
축소의 정치 이해하기

제I부 분석의 기초

제1장 축소의 논리
축소의 개념화와 측정
손실을 부과할 때의 위험들
비용 최소화의 전략들

제2장 이익, 제도, 그리고 정책 피드백
조직노동,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 그리고 복지국가
'신제도주의'와 사회정책의 정치
정책 피드백과 정치 변동
정책 피드백과 복지국가 정치

제II부 프로그램적 축소의 정치

제3장 핵심 부문에서의 축소 - 노령연금
영국과 미국의 연금정책의 구조
대처, 레이건, 그리고 연금정책
정책 피드백과 연금개혁: 결과 설명하기

제4장 취약 부문에서의 축소 - 주택정책
영국과 미국 주택정책의 구조
레이건, 대처, 그리고 주택정책
주택정책 축소의 성공 설명하기

제5장 잔여 부문에서의 축소 - 소등지지 정책
영국와 미국의 소득지지 정책의 구조
레이건, 대처, 그리고 소득지지 정책
결과 설명하기

제III부 진지를 구축한 복지국가

제6장 보수주의 정부들의 영향
건강보고 그리고 장애 및 상병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적 축소
프로그램적 축소: 레이건과 대처의 기록들
영국과 미국에서의 체계적 축소

제7장 긴축시대의 사회정책
프로그램 지속성의 원천들
맥락 변화시키기: 제한된 범위의 체계적 축소
복지국가의 생명력과 사회정책의 미래

부록
보론 /박시종
용어 해설
찾아보기
보론_박시종
용어 해설
찾아보기

대처와 레이건 시대의 기록은 왜 그토록 많은 주택 옹호자들이 끈질기게 소비 기반의 보조금 대신 생산 기반의 보조금을 선호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준다. 소비 기반 보조금의 접근법은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주택수당'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소비 기반 프로그램들은 수령자들의 소득은 증대시켰으되 주택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소비 기반 프로그램들은 얄팍하게 포장된 소득지지 프로그램에 다름 아니었다. 소비 기반 프로그램들은 그 자체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상의 소득지지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그러한 복제는 불필요하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비켜가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레이건과 대처는 사이좋게 주택수당의 관대함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 본문 231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