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 성격 연구

<요약> ...1 제1장 서론 ...51. 연구목적과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국제규범 ...71. 국제어업규범 논쟁의 역사적 개관 ...7 2. 공해어업자유의 원칙과 기국주의 ...10 3.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어업질서 ...11 4.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공해어업질서에 대한 논의 ...13 5. 유엔공해어업협정 ...14 1)규정 ...14 2)주요 법적 개념 및 협정의 법적 구성원리 ...15 6. FAO 준수협정 ...24 7. FAO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24 1)채택배경 ...24 2)성격과 주요 내용 ...25 제3장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관리에 관한 협력체제 ...261. 국제협력체제 개관 ...26 1)협력의 지리적 범위 ...26 2)고도회유성어족 관련 연안국과 조업국간 권리의무 관계 ...27 2. 주요 공해어장의 어업자원 관리제도 ...30 1)베링해의 Donut Hole ...31 2)오호츠크해의 Peanut Hole ...36 3)바렌츠해의 Loop Hole ...38 3. 관련 국제수산기구 고찰 ...39 1)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39 2)북대서양수산기구 ...40 3)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 ...41 4)인도양참치위원회 ...41 5)인도양수산위원회 ...42 6)남방참다랑어 보존협약 ...42 7)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약 ...43 4.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추세 ...46 1)IUU어업의 개요 ...46 2)국제행동계획의 채택 ...48 제4장 국제어업질서와 분쟁해결제도 ...501.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특징 ...50 2. 가처분조치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명령 ...51 1)국제행양법재판소의 가처분 조치의 특징 ...51 2)싸이가호 사건에서의 가처분 조치 ...55 3. 선박의 즉시 석방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 ...57 1)카모코호 사건 ...57 2)몬테 꼰푸르코호 사건 ...58 4. 남방참다랑어 분쟁 ...59 1)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59 2)국제중재판결 ...67 제5장 우리의 대응방안 ...731. 유엔공해어업협정 및 FAO 준수협정에 대한 대응 ...73 1)가입여부 및 시기 문제 ...73 2)가입시의 국내법 정비 문제 ...75 2. 중서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 ...76 1)원양어업과 우리 경제 ...75 2)중서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업실적 ...78 3)새로운 국제규범 추세에 따른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방안 ...79 4)가입에 따른 쿼터확보 대책 ...80 참고문헌 ...83 부록 1:유엔공해어업협정(국문가역) ...85 부록 2:유엔공해어업협정(영문) ...120 부록 3:FAO준수협정(국문가역) ...165 부록 4:FAO준수협정(영문) ...175 부록 5:중서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에 관한 협약(영문) ...189